제7절		가격평가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0조,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가		평가 방법

1) 사용․대부의 경우

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ㅇ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연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나) 토지 이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ㅇ 첫째 연도 : 감정평가금액

ㅇ 둘째 연도 이후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매각･교환도 동일)

2) 매각․교환 등 처분의 경우

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ㅇ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

나) 재산가액이 500만원(특별시, 광역시･도와 도청 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 생략 가능

※ 재산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나		적용 기준

1) 감정평가 유효기간 : 1년

2) 잔존가치율 적용

가) 잦은 감정평가에 따라 수수료로 인한 예산이 지출이 크며, 감정평가 기간 등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적용

< 건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        (2008년 기준)

건물 구조 구분	철골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철골조, 황토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목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흙벽돌, 돌담,토담조, 철파이프조
내용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 잔 가 율	20%	20%	10%	10%	10%
매 년 상각율	0.016	0.02	0.03	0.045	0.09
경 과 년수별 잔가율	1-(0.016 × 경과년수)	1-(0.02 × 경과년수)	1-(0.03 × 경과년수)	1-(0.045 × 경과년수)	1-(0.09 × 경과년수)

※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나) 공유재산의 가치 평가시는 기존 감정가를 100%로 하여 경과년수 만큼 상각하는 방식 적용

※ 지방세법에서는 건물신축시 가치를 100%로 계상 후 매년 상각률을 적용하며 잔존가치율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