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4.30.-5.3./코엑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345(’15.4.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공립학교 등 포함), 시도지사는 재산관리 업무부서 및 시·군·구에 전파하여 공유재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의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15. 5. 6.(수)까지 우리 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5-0112)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1960									(	2015.04.22.					)		접수			자산관리과-4980								(	2015.4.22.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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