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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226(2014.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등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공립학교 등 포함), 시도지사는 재산관리 업무부서 및 시·군·구에 전파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의 회신문과 관련하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내부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15. 1. 12.(월)까지 우리 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4-0771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지적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주무관										서기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공기업과-17									(	2015.01.02.					)		접수			자산관리과-50								(	2015.1.2.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14층)															/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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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