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과제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 황

○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변상금 금액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변상금 부과 절차 》

무단점유

실태조사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확정부과

송달

확인

업무담당자

실태조사

변상금

산  정

이의신청 없음

이의신청시

변상금

재산정

이유없음

이의수용

□ 문제점

○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 무단점유 해소 추진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 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현황 : 1,399필지, 218,568㎡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사용료(대부료)의 120%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약한 것이 무단점유가 지속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사용료(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적법한 사용자와 무단점유자간 금액 차이는 10%로 더욱 줄어듦

□ 개정방안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현행 “사용료(대부료)의 120%”에서 “20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

□ 공유재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2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 담당부서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이봉주	지방시설주사	02-2133-328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과제명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면제 대상 추가

□ 공유재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무단점유가 무단점유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 사실를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개정 사유(현황)

○ 「국유재산법」제72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변상금 징수 면제 대상으로 다음사항을 명시

-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무단점유를 발견했을 때 위 조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지난 5년간의 변상금(최대)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음.

○ 반면 도로법(제72조)에서는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또는 지목상의 도로의 점용에 대하여는 도로법상의 점용료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대부료 부과 대상임〔공유재산 업무편람 62쪽 - 2016. 2 행정자치부)

□ 문제점(또는 반영 필요성)

○ 국∙공유재산 관리 법령 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면제 대상이  달라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발생

○ 건물 등의 무단점유 사실은 해당 건물의 신축 당시 건축주나 건축 시공사, 건축사 등은 알 수 있으나 건축 이후 해당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무단점유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당부서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은평구 재무과	류종훈	지방행정서기	02-351-661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과제명		회계간 무상으로 재산이관 허용필요

□ 공유재산법(향후) 개정(안)

현 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 정 안(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위탁개발사업을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개정 사유

○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시 대상 공공토지가 특별회계 재산인 경우, 위탁개발 추진을 위해서 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으로 유상이관 후 추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위탁개발 추진이 어려움

○ 특별회계 재산 중 주차장, 체비지 등은 저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개발을 위해 활용할 경우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이관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

○「공유재산법(향후)」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재산의 이관없이 위탁개발 추진가능토록 문구 추가 요청

□ 유의사항(쟁점사항)

○ 없음

□ 담당부서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관	대리	02-3410-7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