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12.  5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5. 3.(목) 10:30 ~ 13: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별관 1동 10층) □ 참 석 : 9명 - 총 13 명 중 참석 9, 불참 4 □ 안 건 : 4건 - 공유재산 용도폐지 1, 건물 증축 1, 사유재산 매입 1, 매각가격 사정 1

□ 주요발언 내용

<한강 청소보조선 용도폐지>

○ 용도폐지 사유는?

－ 한강2호는 1996년도에 매입하여 한강 청소보조선으로 사용하던 선박으로 내구연한(8년)이 지난 노후된 선박이고, 2011년 집중호우기에 침몰되어 일부가  파손되어 선박으로서의 기능이 손실되었으므로 용도폐지하고 처분하고자 함.

○ 수리 후 사용은?

－ 선박 재질이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라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 수리가 가능하여도 선박이 노후도가 심하여 운행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서울시립대 배봉관 증축>

○ 증축사유는?

－ 건물에 비해 이용 학생수가 많아 실험실습실, 세미한실이 부족한 실정이고 건물 노후로 반복되는 옥상 누수 문제를 해소하고자 증축을 하는 것.

○ 2년에 거쳐 공사를 하는 사유는?

－ 당초 옥상 방수공사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금년에는 골조공사와 옥상방수를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마감공사비를 편성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유재산 매입>

○ 사유재산 매입 사유는?

－ 부군당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이태원 1, 2동에서 시에 저렴하게 매각을 할테니 매입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검토한 바, 인근지역에 녹지가 부족하고 매입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에게 매각하는 사유는?

－ 마을회에서 부군당 부지 및 건물의 운영이 어렵고, 개인 매각시 개발되어 부군당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시에 매각할 경우 부군당 유지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는 것임.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 매각사유는?

－ 길음뉴타운 내 부지를 시에서 학교유치를 위하여 확보하였던 바, 이를 카톨릭법인에서 매입신청을 하여 매각하는 것임

○ 재산의 감정평가시점과 매각시점이 일정기간 이상 차이시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실시하고 매각함.

□ 심의 결과

○ 적       정 : 3건(용도폐지 1, 사유재산 매입 1, 매각가격 사정 1)

○ 조건부 승인 : 1건(건물 증축)

－ 공사비 최소화와 예산과와 협의하여 내년도 소요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