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출 양식(예)]

	취득 및 신축(증축)의 경우

Ⅰ

안건Ⅰ		사 업 명

□ 재산의 표시

(단위:천 원 / ㎡)

주관 부서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소 재 지	취 득 현 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금 액	단 가	금 액
		토 지	건 물

□ 사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0조(00000)

⇨ 법령 내용 요약

○ 0000 계획(0000방침 제00호, 2017. 00. 00.)

※ 방침서 붙임

□ 사업개요

○

○

□ 사업계획 및 필요성(취득사유)

○

○

□ 추진경위

○

□ 기대효과

○

□ 향후 추진일정

○

○

□ 소요예산

○ 취득비:

○ 사업비:

※ 매도자와의 협의 가격 또는 공사비 산출명세 등

구 분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합 계
산출명세

붙임  1. 취득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취득대상 재산 가격조서

【 붙임 1 】(예시)

취득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취득대상 재 산	재산의 표시(토지)					건 물 현 황				향후계획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연 면적 (㎡)		구조/용도 (층 수)
	하왕십리동 000-0	대지		569	000	447.27		철근콘크리트/주택 (지상3층/지하1층)		주차장 설 치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시 설		-
	용 도 지 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기 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유관부서 의 견	토지관리과		의견 없음				교통행정과		의견 없음
	도시계획과		의견 없음				토 목 과		의견 없음
	주 택 과		의견 없음				안전치수과		의견 없음
	건 축 과		의견 없음				지역경제과		의견 없음
	공원녹지과		의견 없음				맑은환경과		의견 없음
사업시행 부서의견	하왕십리동 000-0 일대는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매입필지의 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적합부지로 판단됨
비 고

【 붙임 2 】(예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재산내역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99	소유자	0 0 0
	면 적	토지 269㎡ / 건물 444.6㎡	지 목	대
대 상 부 지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부지(공사중)

【 붙임 3 】(예시)

취득대상 재산 가격 조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소유자	토 지			건 물		비고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조/용도	면적(㎡)
하왕십리동 000-0	000	대지	569.0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와조, 철근콘크리트, 목조 / 점포, 주택	총 447.27 지1층 39.47 1층 351.47 2층 56.33

2. 여건조사

○ 위치 및 주변환경: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 (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음.

○ 도로 및 교통환경: 사업부지 2면이 4m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고 차량 통행 및 접근성 양호함.

○ 형태 및 이용상황: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건축물의 이용현황은 소규모 점포 및 주택(4세대)으로 이용 중에 있음.

○ 도시계획사항 및 공법상 제한사항:

3. 시세 비교조사

○ 이수부동산(대표: 김상옥): 3.3㎡당 1천8백만 원 ~ 1천9백만 원

○ 학사부동산(대표: 김재철): 3.3㎡당 1천8백만 원 ~ 2천만 원

○ 솔로몬부동산(대표: 유강수): 3.3㎡당 1천8백만 원 ~ 1천9백만 원

4. 취득 및 사업비 예정가격

(단위:천원)

소재지 (면적)	재 산 가 격			사업 시행부서 제시 취득예정가격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매도자 제시가격	주변실거래가격
계				2,748,365
하왕십리동 000-0 (토지 569.00㎡, 건물 447.27㎡)	(토지)1,633,030 (건물)63,183 1,696,213	(토지,건물) 2,596,365	3,103,636 ~ 3,448,484 (1천8백만원~2천만원/3.3㎡)	2,596,365 (15,058천원/3.3㎡)
주차장 조성사업비	152,000(공사비:132,000 시설부대비:20,000)			152,000

5. 검토의견

○ 해당 지역은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부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실태조사 결과 2013년 초 거래했던(000-000) 가격이 5억6천8백만 원 (3.3㎡당 19,730천원)이고, 주변시세(3.3㎡당 1천8팔백만 원 ~ 2천만 원)를 감안하여 추정금액인 25억9,636만5천 원(3.3㎡당 약 15,058천 원)에 취득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처분의 경우

ⅡⅠ

안건Ⅰ		사 업 명

□ 재산의 표시

(단위:천 원 / ㎡)

주관 부서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소 재 지	처 분 현 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금 액	단 가	금 액
		토 지	건 물
				성동구

□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0조(00000)

⇨ 법령 내용 요약

○ 0000 계획(0000방침 제00호, 2017. 00. 00.)

※ 방침서 붙임

□ 처분사유

○

○

□ 처분방법:

○

○

□ 추진경위

○

□ 처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

○

○

□ 향후 추진일정

○

○

붙임  1. 처분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처분계획서

【 붙임 1 】(예시)

처분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취득대상 재 산	재산의 표시					건 물 현 황				향후계획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연 면적 (㎡)		구조/용도 (층 수)
	하왕십리동 000-0	대지		569	성동구	447.27		철근콘크리트/주택 (지상3층/지하1층)		주차장 설 치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시 설		-
	용 도 지 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기 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유관부서 의 견	토지관리과		의견 없음				교통행정과		의견 없음
	도시계획과		의견 없음				토 목 과		의견 없음
	주 택 과		의견 없음				안전치수과		의견 없음
	건 축 과		의견 없음				지역경제과		의견 없음
	공원녹지과		의견 없음				맑은환경과		의견 없음
사업시행 부서의견	하왕십리동 000-0 일대는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매입필지의 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적합부지로 판단됨
비 고

【 붙임 2 】(예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재산내역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99	소유자	성동구
	면 적	토지 269㎡ / 건물 444.6㎡	지 목	대
대 상 부 지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부지(공사중)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의 경우

Ⅲ

안건Ⅰ		사 업 명

□ 재산의 표시

(단위:천 원 / ㎡)

주관 부서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소 재 지	현 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금 액	단 가	금 액
		토 지	건 물
				성동구

□ 사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0조(00000)

⇨ 법령 내용 요약

○ 0000 계획(0000방침 제00호, 2017. 00. 00.)

※ 방침서 붙임

□ 신청현황

○ 신청인:

○ 사용면적: 토지     , 건물

○ 임대기간:

○ 유상임대시 사용(대부):

- 산출내역:

□  사용료 / 대부료 감면 근거

○ 관련 법령

○ 방침서 등

□ 사업계획 및 필요성(감면 사유)

○

○

□ 추진경위

○

□ 기대효과

○

□ 향후 추진일정

○

○

□ 재산관관 의견

붙임  1. 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1 】(예시)

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취득대상 재 산	재산의 표시					건 물 현 황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연 면적 (㎡)		구조/용도 (층수)
	하왕십리동 000-0	대지		569	성동구	447.27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지하1층)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시 설		-
	용 도 지 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기 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유관부서 의 견	토지관리과		의견 없음				교통행정과		의견 없음
	도시계획과		의견 없음				토 목 과		의견 없음
	주 택 과		의견 없음				안전치수과		의견 없음
	건 축 과		의견 없음				지역경제과		의견 없음
	공원녹지과		의견 없음				맑은환경과		의견 없음
사업시행 부서의견	하왕십리동 000-0 일대는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매입필지의 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적합부지로 판단됨
비 고

【 붙임 2 】(예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재산내역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99	소유자	성동구
	면 적	토지 269㎡ / 건물 444.6㎡	지 목	대
대 상 부 지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부지(공사중)

	토지 교환의 경우

Ⅳ

안건Ⅱ		사 업 명

□ 재산의 표시

주 관 부 서	종 류	재 산 의 표 시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천 원)
	사유지 교 환 (취득)							○○○ 조성 예정
	시유지 교 환 (처분)							○○○ 조성 예정

□ 교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0조(00000)

⇨ 법령 내용 요약

○ 0000 계획(0000방침 제00호, 2017. 00. 00.)

※ 방침서 붙임

□ 교환사유

○

○

□ 교환가격

구 분	취 득 재 산	처 분 재 산
위 치
면 적
산 정 기 준
산 정 금 액

※ 교환비율: 86.6%

□ 활용계획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교환대상 재산 가격조서

【 붙임 1 】(예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재산내역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99	소유자	성동구
	면 적	토지 269㎡ / 건물 444.6㎡	지 목	대
대 상 부 지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부지(공사중)

【 붙임 2 】(예시)

교환대상 재산 가격 조서

1. 재산의 표시

주 관 부 서	종 류	재 산 의 표 시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천 원)
	사유지 교 환 (취득)							○○○ 조성 예정
	시유지 교 환 (처분)							○○○ 조성 예정

2. 여건조사

○ 위치 및 주변환경: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 (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음.

○ 도로 및 교통환경: 사업부지 2면이 4m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고 차량 통행 및 접근성 양호함.

○ 형태 및 이용상황: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건축물의 이용현황은 소규모 점포 및 주택(4세대)으로 이용 중에 있음.

○ 도시계획사항 및 공법상 제한사항:

3. 교환 예정가격:

4. 검토의견

○ 해당 지역은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부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용도폐지의 경우

Ⅴ

안건Ⅲ		사 업 명

□ 재산의 표시

주관 부서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소 재 지	용도폐지 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금 액	단 가	금 액
		토 지	건 물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0조(00000)

⇨ 법령 내용 요약

○ 0000 계획(0000방침 제00호, 2017. 00. 00.)

※ 방침서 붙임

□ 현재 사용 용도

○

○

□ 용도폐지 심의 상정 근거

□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

○

붙임  1. 용도폐지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1 】(예시)

용도폐지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용도폐지대상재산	재산의 표시					건 물 현 황				향후계획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연 면적 (㎡)		구조/용도 (층수)
	하왕십리동 000-0	대지		569	000 외 3인	447.27		철근콘크리트/청사 (지상2층/지하1층)		매각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시 설		-
	용 도 지 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기 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유관부서 의 견	토지관리과		의견 없음				교통행정과		의견 없음
	도시계획과		의견 없음				토 목 과		의견 없음
	주 택 과		의견 없음				안전치수과		의견 없음
	건 축 과		의견 없음				지역경제과		의견 없음
	공원녹지과		의견 없음				맑은환경과		의견 없음
사업시행 부서의견	상기 토지는 2011.7.7.“뚝섬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 고시된 공공용지에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재산으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착공 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우회)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도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비 고

【 붙임 2 】(예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재산내역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99	소유자	성동구
	면 적	토지 269㎡ / 건물 444.6㎡	지 목	대
대 상 부 지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부지(공사중)

	재산 매각가격 사정의 경우

Ⅵ

안건Ⅳ		사 업 명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감정평가 (단위:천원)
	소재지	재산현황(㎡)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토지	건물

□ 매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0조(00000)

⇨ 법령 내용 요약

○ 0000 계획(0000방침 제00호, 2017. 00. 00.)

※ 방침서 붙임

□ 매수 신청자

○

○

□ 매각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해당 법령 내용

□ 매각사유

○

○

□ 매각가격: 둘이사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 이상

○ 공유재산 및 품품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가격결정: 감정평가 실시 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격사정한 금액

□ 재산관리관 매각 제시가격: 제2안

재 산 의 표 시				구 분	제1안 감정평가금액	제2안 조정금액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매각예정금액
				감정평가금액
				수 수 료
				㎡ 당 가 격

붙임  1. 매각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매각대상 재산 가격평정조서

【 붙임 1 】(예시)

매각대상 재산 실태조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매 각 대 상 재 산	재산의 표시					건물의 현황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대상 면적 (㎡)		구조/용도 (층수)
	하왕십리동 000-0	대지		569	성동구	447.27		철근콘크리트/청사 (지상2층/지하1층)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시 설		-
	용 도 지 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기 타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유관부서 의 견	토지관리과		의견 없음				교통행정과		의견 없음
	도시계획과		의견 없음				토 목 과		의견 없음
	주 택 과		의견 없음				안전치수과		의견 없음
	건 축 과		의견 없음				지역경제과		의견 없음
	공원녹지과		의견 없음				맑은환경과		의견 없음
사업시행 부서의견	해당 토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건축과)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나고 판단됨
비 고

【 붙임 2 】(예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재산내역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99	소유자	성동구
	면 적	토지 269㎡ / 건물 444.6㎡	지 목	대
대 상 부 지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부지(공사중)

【 붙임 3 】(예시)

매각대상 재산 가격평정조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원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감정가격 (단 가)	재산관리관 의견가격(단가)	평정가격(A)
							단 가	금 액
				65,182,000 (2,990,000/㎡)

2. 매각비용

(단위: 원)

구 분	계(B)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 타 비 용
금 액

3. 매각예정가격(A+B):

○ 재산가격(A)

○ 매각비용(B)

4. 여건조사

○ 위치 및 주변환경: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급율 (56.80%)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음.

○ 도로 및 교통환경: 사업부지 2면이 4m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고 차량 통행 및 접근성 양호함.

○ 형태 및 이용상황: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건축물의 이용현황은 소규모 점포 및 주택(4세대)으로 이용 중에 있음.

○ 도시계획사항 및 공법상 제한사항: 없음.

5. 시세 비교조사

○ 이수부동산(대표: 김상옥): 3.3㎡당 1천8백만 원 ~ 1천9백만 원

○ 학사부동산(대표: 김재철): 3.3㎡당 1천8백만 원 ~ 2천만 원

○ 솔로몬부동산(대표: 유강수): 3.3㎡당 1천8백만 원 ~ 1천9백만 원

6. 재산관리관 의견

(단위:원)

소재지	구분	재 산 가 격(㎡당 단가)				매 각 비 용			재산관리관 제시가격 (C+D)
		공시지가	평 정 가 격
			감정가격	재산 관리관 의견가격	평정금액 (C)	감정 평가 수수료	분할 측량 수수료	소계 (D)
	토지 건물					492,800	-	492,800	106,767,800

위와 같이 평정함.

2017. 00. 00.

소속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