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 기 능: 성동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등에 관한 자문

◦ 제출자: 해당 재산관리관

▢ 심의대상

대 상	근 거
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취소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제16조 공유재산법제10조
법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제16조 공유재산법제12조
법제24조 또는 법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포함	공유재산법제16조 공유재산법제24조 공유재산법제34조 공유재산조례제6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법제11조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4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교환,건물의 신․증축,전세권 등 - 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양도,건물 멸실 등	공유재산조례제6조
기준가격 5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공유재산조례제6조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유재산조례제6조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영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90㎡)에 미달하는 토지 - 기준가격 2천만 원(특별시 5천만 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 포함)	공유재산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