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취득일

현용도 및 관리상태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17년 공시지가(천원 /㎡, 천원)

환산가액 (천원)

박물관과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대

<토지>20,115㎡

부과대상 10,064㎡

<건물>4,399㎡

2001.1.19

공연, 연회행사

<토지>

<건물>

지번	면적	’17년 공시지가
합계	10,064
성북동 330-115	8,438	3,571
성북동 330-230	419	251
성북동 330-231	708	692
성북동 330-320	499	1,080

지번	면적	`18년도시가표준액
합 계	4,399
성북동 330-115	4,196	813,663
성북동 330-230	203	31,445

<토지>78,165

<건물>2,112

○ 신청현황

- 신 청 인 : 문화본부 박물관과

- 사용면적(토지/건물) : 토지 20,115㎡ / 건물 4,399㎡

- 임대기간 : 3개월

- 유상임대 시 사용료 : 88,305,880원(부가세 10%포함)

□ 공유재산사용료(토지+건물) : 80,278,080원

□ 토지사용료(`17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사용기간) : 78,165,308원

□ 건물사용료(`18년도 시가표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2,112,771원

□ 부가가치세(사용료 10%) :   8,027,800원

□ 산출내역

□ 토지사용료 : 78,165,308원

연번	지번	’17년 개별공시지가(원/㎡)	부과대상면적(㎡)	사용요율	사용기간	산정액(원)
	합 계		10,064			78,165,308
1	성북동 330-115	3,571,000	8,438	0.01	3/12	75,330,245
2	성북동 330-230	251,000	419	0.01	3/12	262,923
3	성북동 330-231	692,000	708	0.01	3/12	1,224,840
4	성북동 330-320	1,080,000	499	0.01	3/12	1,347,300

□ 건물사용료 : 2,112,771원

연번	건물명	지번	면적	`18년도 시가표준액	사용요율	사용기간	산정액(원)
		합 계					2,112,771
1	건물 6개동	성북동 330-115	4,196	813,663,200	0.01	3/12	2,034,158
2	유하정	성북동 330-230	203	31,445,160	0.01	3/12	78,613

○ 사용료 감면 심의상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24조

-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 기간연장계획(박물관과-10094, 2017.12.2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업추진배경 및 감면필요성

- 현 민간수탁자인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17.12.31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실시를 위해 사용료감면필요

○ 추진경위

- ’09. 7. 1 ~ ’11.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

- ’11. 7. 1 ~ ’13.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 ’13. 7. 1 ~ ’1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 ’15. 7. 1 ~ ’15. 9.30	: 재계약 연장계약(3월)

- ’15.10. 1 ~ ’16.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 ’17. 1. 1 ~ ’17. 3.31	: 재계약 연장계약(3월)

- ’17. 4.  1 ~ ’17.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 ’18. 1.  1 ~ ’18. 3.31	: 재계약 연장계약(3월)

○ 향후 추진일정

- ’18. 1.  ~ ’18. 3.	: 삼청각 노후시설 보수공사 실시

- ’18. 4.~	: 삼청각 위탁운영

○ 재산관리관 의견

- 현 민간수탁자인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17.12.31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실시목적를 위해 ’18.3월까지 계약연장하므로 사용료 감면 필요

- 오히려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인건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이익잉여금(299백만원)으로 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