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265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협 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년 제7차)

2014.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4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4. 12. 17.(수) 15:00∼17: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참석 9명,  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13건 중 13건 적정

◯ 전세권 취득 3건, 가격사정 10건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전세권 취득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영궁 SK허브 102동 102호,103호, 107호, 203호		1,219.7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전세권 취득 적정여부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적 정
2	전세권 취득	중구 무교로 21		8,048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청사 (무교 별관) 전세권 취득 적정여부 〔행정국 총무과〕 적 정
3	전세권 취득	중구 청계천로 8		8,304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청사 (청계 별관) 전세권 취득 적정여부 〔행정국 총무과〕 적 정
4	가격 사정	은평구 응암동 619외 5	372		일반재산(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1%]
5	가격 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82-68외 30	693.06		일반재산(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6	가격 사정	동대문구 제기동 135-163외 1	31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8 %]
7	가격사정	도봉구 방학동 455-18	47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8 %]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8	가격사정	성북구 장위동 122-11외 1	310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10.8 %]
9	가격사정	성북구 장위동 157-19외 6	666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10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83-13외 3	682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11	가격사정	종로구 송월동 33-3외 20	410.7		시유일반재산 매각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105.4 %]
12	가격사정	종로구 공평동 100-21외 2	330.1		시유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13	가격사정	송파구 가락동 170-4	198.5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1.42 %]

1.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전세권 취득

□ 종    별 : 전세권 취득

□ 주 관 과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심의일자 : 2014.12.17.(수)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전세권 취득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영궁 SK허브 102동 102호,103호, 107호, 203호	건물 1,219.7	- 본 건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의 대폭 증가로 이용공간이 포화 상태인 바, 어르신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인접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분관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의 임대 보증금 권리보전조치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자 함	적 정

2~3.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청사(무교․청계 별관) 전세권 취득

□ 종    별 : 전세권 취득

□ 주 관 과 : 행정국 총무과

□ 심의일자 : 2014.12.17.(수)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전세권 취득	중구 무교로 21	건물 8,048	- 본 건은 을지로별관 박물관 유치에 따른 기존 입주부서 업무공간이 필요하여 민간건물(더익스체인지서울) 일부를 임차하여 청사(무교별관)로 사용 중으로 - 임차청사의 임대보증금 권리보전 조치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자 함	적 정
3	전세권 취득	중구 청계천로 8	건축 8,304	- 본 건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및 분산 배치된 유관부서의 근접 배치를 위해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청사(청계별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 임차청사의 임대보증금 권리보전 조치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자 함	적 정

4. 일반재산(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심의일자 : 2014.12.17.(수)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가격사정	은평구 응암동 619외 5	토지 37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880,33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914,010,000원 (최근3년간 정비구역 평균 104.1%) ▸ 3안 : 925,420,000원← 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105.4%)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1%]

5. 일반재산(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심의일자 : 2014.12.17.(수)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5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82-68	토지 693.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2,004,011,83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2,085,995,670원 (최근5년 정비구역 평균 104.1%) ▸ 3안 : 2,111,990,760원←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6~13. 일반재산(일반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4.12.17.(수)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가격사정	동대문구 제기동 135 –163 외 1	토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72,98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76,00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0%) ▸ 3안 : 76,6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8%)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8 %]
7	가격사정	도봉구 방학동 455-18	토지 4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7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42,9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49,30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 ▸ 3안 : 150,4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8%)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8 %]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8	가격사정	성북구 장위동 122-11외 1	토지 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057,7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112,000,000원 (최근3년간 정비구역 평균 105.4%) ▸ 3안 : 1,169,0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의 2배 110.8%)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10.8 %]
9	가격사정	성북구 장위동 157-19외 6	토지 6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891,9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963,000,000원 (최근5년 정비구역 평균 104.1%) ▸ 3안 : 1,987,5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10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83-13외 4	토지 6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2,081,673,1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2,162,300,000원 (최근5년 정비구역 평균 104.1%) ▸ 3안 : 2,189,3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1	가격사정	종로구 송월동 33-3 외 20	토지 4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3,772,7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3,915,600,000원 (최근5년 정비구역 평균 104.1%) ▸ 3안 : 3,964,5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12	가격사정	종로구 공평동 100-21외 2	토지 3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7,572,7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7,869,000,000원 (최근5년 정비구역 평균 104.1%) ▸ 3안 : 7,967,3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
13	가격사정	송파구 가락동 170-4	토지 198.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0호에 의한 수의 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036,4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051,100,000원 (매수신청인 입찰시 제시금액 비율 101.42%)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1.42 %]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