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재산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허가면적 (㎡)	비고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16	대지	철골+철근 콘크리트	53.04㎡
신청인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성 명 : 김 원 제 생년월일 : 1948.07.25 2017년 8월 24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특수조건 1부.-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5층 53.04㎡(업무시설)를 무상사용의 협약을 맺은 자가 협약서와 함께 지켜야할 특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사업 수행) 사용인은 본 시설을 이용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익적 목적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시설의 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5층 53.04㎡의 업무시설로 하며, 이외의 시설에는 공익시설을 제외한 업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사용인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은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인은 사용협약 맺은 시설물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사용협약 맺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할 책임을 진다.

제5조(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사용인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위생관리) ① 사용인은 사용목적 수행에 있어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법규 미준수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 책임) ① 사용인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인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협의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시설운영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시·명령의 준수) 사용인은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서, 특수조건은 물론, 기타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서 명하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용인이 협약서, 특수조건 및 서울시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정지(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