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미등록자 사용권한 신청

▶ 본청/사업소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예산/재무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자치구 : 시 행정포털(http://98.33.11.20) 접속(인터넷 주소창에서 입력) > 시유재산관리 클릭후 신청

□ 공부라 함은 토지(임야)/일반건축물대장,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산 지번은 임야대장에서 조회, 일반 지번은 토지대장에서 조회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열람

- 시 홈페이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토지(지적)정보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열람

- “일사편리(kras.go.kr) 부동산 통합민원”에서도 열람 가능

▶ 토지/건물등기사항 등기부 등 조회 -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 업무 포탈 활용

공무원행정전자서명(공무원 공인인증서)이 있어야 함

⇒ 기관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신청, 본청/사업소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2133-2899)에 문의

※ 구청은 자치구 행정전자서명 관리자에게 문의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해 등기부 등 열람권한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 → 열람권한신청 → 이용사무란에 “공유재산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련 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자원관리팀(☎2133-2980)에 문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참고사항

▶ 처분등록, 실행명령 입력시 재산변동 등 이력이 남음

▶ 실행명령 작업시 “운영 참고사항” 반드시 숙지

▶ 세출외 신규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의 시유재산 전산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반영절차

-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세출외로 취득한 재산 시스템에서 수기등록 또는 처분한 재산을 시스템에

처분등록 → 해당재산 기재후 취득 및 처분보고서 제출 → 자산관리과에서 증빙서류 검토후

승인 → 전산대장 반영

※ 취득일자(등기부상 접수일임) 등 재산정보 잘못 입력될 경우 수정(삭제)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최초 입력시 주의

□ 시유재산 정보 불일치자료 조회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행정업무분류 → 예산/재무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왼쪽 하단 “업무바로가기” 클릭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 → 토지, 건물 → 자료불일치 종류별 선택후 출력, 저장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재산 검색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의 이력 변동사항 열람확인된

내용에 따라 재산정보 변경 수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토지) 등록후 취득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등재누락 토지목록 확인후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재산취득] 클릭 → “토지” 클릭후 재산정보 입력 및 등록

(입력할 화면)  - 관리항목, 재산항목, 취득정보 란의 해당내용 각각 입력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취득일은 등기완료일(접수일) 적용

※ 대장가액 : 취득(매매)금액 또는 확인불가시 “취득년도의 공시지가 × 실 소유면적”으로 계산하여 금액 기재

▶ 취득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건물) 등록후 취득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등재누락건물 목록 확인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확인

- 건축물 소재지별로 같은 주소지에 2개이상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동일한 1건,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도 1건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도 1건으로 입력을 해줌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재, 건물명칭에 주건물, 부건물 포함하여 기재)

- 같은 주소지에 건물 여러 동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별개 건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도

별개 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도 별개 건으로 입력을 해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재산취득] 클릭 → “건물” 클릭후 재산정보 입력 및 등록

(입력할 화면)  - 관리항목, 재산항목, 취득정보 란의 해당내용 각각 입력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취득일은 등기완료일(접수일) 적용

※ 대장가액 : 신축시 취득금액 또는 매매금액 등으로 기재

▶ 취득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 매각, 멸실 또는 이중등록 재산 등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처분할 재산 (폐쇄)토지/건축물대장,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조회열람

7 (매각, 멸실 등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전체재산] 클릭 → 검색어에 주소지(○○동 지번) 입력후 검색, 해당재산 클릭 →

(상세조회 화면) 처분 클릭 → (재산처분등록 화면)에서  처분정보 입력(처분사유, 처분일 등), 매수자

있을 시 매수자정보 입력 → 등록

※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처분일은 소유권이전일 등 적용

처분가액, 감정가액 없을 시 “0”으로 기재

▶ 처분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자료 항목별 수정변경 처리절차

<면적 상이(불일치)>

1.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지번 면적 이력을 먼저 확인

① 면적변경 (공유지분과 실소유면적 모두 변경정비해야 할 경우)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면적변경” 클릭 → 적용일 선택 → 변경면적(공부), 변경 실소유면적 입력후

면적변경

▶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대장(공부) 면적과 분모가 동일한 경우 면적 변경

- 실소유면적만 변경수정하면 자동으로 공유지분이 계산됨

▶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대장면적 대비 분모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 먼저 실소유면적 계산후 실소유면적 변경수정을 하고 그 다음 공유지분 수정하여야 함

※ 실소유면적 계산식 : 대장면적×공유지분(1/n)=실소유면적

※ 공유지분 수정은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수정”버튼 클릭,

재산항목의 공유지분에서 수정

② 합병 (합병되어 면적이 커진 경우-타 필지를 합병시켜 면적이 커진 필지)

※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제부의 이력, 관련지번 조회 등 확인

(커질 필지와 피합병될 필지 확인)

※ 합병되어 말소된 토지 - 시스템의 “합병”에서 입력처리하여 처분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커질 필지)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합병” 클릭 → 적용일 선택 → 피합병지 추가(선택완료)하여

합병 처리

※ 피합병지가 지번 등 면적이 공부와 맞는지 확인

- 피합병지들은 모두 자동으로 합병으로 인한 처분이 됨 (합병 말소)

- '재산선택' 버튼으로 합병되어 타 필지를 포함하게될 재산을 선택한 후 '피 합병지 추가' 버튼으로

합병지번에 포함되어 처분될 재산들을 선택

③ 분할 (분할되어 면적이 작아진 경우)

(1 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기존 필지는 면적이 축소되고, 새로운 필지로 생성될 경우)

※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제부의 이력, 관련지번 조회 등 확인

(분할되어 면적이 작아질 필지와 분할되어 새로 생성될 필지 확인)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분할할 필지)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분할” 클릭 → 적용일 선택 → 분할지 입력, 면적 입력 →

소재지 중복확인(분할지가 시스템에 기등록되어 있는 재산인지 확인) → 분할지추가(분할지 개수대로

입력)하여 분할 처리

※ 분할되는 지번 등 면적이 공부와 맞는지 확인

※ 분할된 필지(분할되어 새로 생성된필지)들은 원지번(분할되어 작어진 필지)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그대로

물려 받게 되어있음. 만약 원지번의 정보와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재산상세조회'에서 정보를 수정

※ 분할지 들은 모두 자동으로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됨

<구획정리 폐쇄>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먼저 해당지번 존재하는지 조회

지번이 없으면 폐쇄토지(임야)대장에서 해당지번 입력후 이력사항(토지표시, 소유자) 확인

- 면적, 사유 등 날짜 확인

예) 중랑구 신내동 산 66 폐지임야대장

-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되기이전 타기관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유무상처분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시스템상 적정하게 처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재산 처분 등록후 처분보고서(붙임서식에 기재) 제출

<시스템 등록절차>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처분” 클릭 →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정보와 매수자정보 입력후 등록

※ 유상처분, 무상처분, 등록말소 등 세부 처분방법 선택하여 줌

<지목 상이>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제부의 지목 이력 확인

2.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지목변경” 클릭 → 적용일 선택 → 적용범위 선택(공부대로 현재 현황도

동일한 지목인 경우 공부☑, 현황☑)하여 지목변경 처리

※ 공부상 지목만 변경할 경우 공부☑, 시스템상 현재 입력된 지목인 경우 현황□

<등록전환 말소>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1. 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 이력, 관련지번 조회 등 확인

2.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등록전환” 클릭 → 적용일 선택 → 변경번지, 변경지분, 변경면적(공부),

변경 실소유면적, 변경가액 입력후 시스템 반영여부 선택하여 등록전환 처리

재산 관련 시스템 및 접근방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시도행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보급한 시스템.

시유재산 정보 입력/수정(실태조사 등)를 주로하며, 공간정보조회 취약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한 토지/건물/지적/공간 정보 등을 연계한 검색시스템.

공부 불일치 등의 정보를 제공

□ 자치구 : 시 행정포털(http://98.33.11.20) 접속(인터넷 주소창에서 입력)

□ 본청 ․ 사업소

▸ 업무데스크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공유재산관리” 클릭

▸ 업무데스크 → 행정업무분류 → 예산/재무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클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하단 “업무바로가기” 클릭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