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353
결재일자	2015.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협조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계약 연장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계약 연장체결 계획

노원구 상계동 시립장애인복지관 부지내 송전선로 통과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부연장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연장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결의하고자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제 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1호, 제31조 제6항

□ 추진경위

□ ’06.12.3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신설

- 공유재산인 토지의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

※ 법령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대부료 징수

□ ’08.3.12 : 고압송전선 선하지 공중사용에 대한 징수계획 통보

□ ’10.4. 5 : 공유지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신청(한국전력공사)

□ 12.11. 5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1차)

□ 15.11. 2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2차)

□ 점용허가 연장 내역

□ 연장계약 대상자

- 임대자 : 서울특별시장

- 임차자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 지목(구조) : 대지

- 면적(건물면적) : 6,073㎡ 중 1,102㎡

□ 연장기한 : 2016.1.1.~2018.12.31.(3년간)

□ 연장목적 : 송전선로 선하부지 대부계약 연장

□ 대부료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6항

	대부료 산정방법
◆ 대부료 : 토지대부료(선하지면적×개별공시지가×대부기간×대부요율) ×입체이용저해율 ◆ 공중․지하 입체이용 저해율 : 기본율 6.5% 적용

□ 대부료 산출내역 : 1년 단위로 산출

구 분	대부료 산출현황(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선하지 면적(㎡)	2015년 공시지가(원)	대부료율	입체이용 저해율	대부료(원)
사용기간 (’16.1.1~12.31	1,102	1,800,000	5%	6.5%	6,446,700

□ 구  성 (부가세 별도 부과)

※ 2016년 대부료 징수 결의

□ 향후 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연장계획 체결

□ 대부료 징수결의 및 납입고지

□ 계약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선 납부고지서 발송

별 첨 : 대부계약서 (안) 1부.  끝.

<붙임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대지 1,102㎡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임차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송전선로 선하부지로 한정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 3년간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2016년 연액 금6,446,700원이며 다만 2017년도와 2018년도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1년 단위로 부과징수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세 미포함)

제4조(대부료 납입) “한전”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한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한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제한) “한전”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한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는 “한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한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한전”이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한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한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시”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중에 “한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한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한전”은 “시”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시”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후 “한전”이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 “한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확인) “한전”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한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한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한전”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2)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김홍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