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659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9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국장
	정보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관광기획관
	조직담당관
	서울도서관장
	혁신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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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공유서울(Sharing City) 2기 추진계획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정책여건	1
Ⅱ.	추진성과 및 한계	3
Ⅲ.	공유서울 2기 정책방향	6
Ⅳ.	5대 핵심과제	8
	공유로 도시문제을 해결하겠습니다.	8
	2. 공유의 일상화로 ｢천만서울 천만공유｣를 이루겠습니다.	10
	3.공유 스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
	4.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
	5. 국내외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16
Ⅴ.	우선 추진사업	18
Ⅶ.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38

공유서울(Sharing City) 2기 추진계획

공유도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시민의 일상속에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이 되고 전국·전세계를 선도하는 공유수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Ⅰ		정책여건

		경제 전망

○ 국내외 경제 성장률 3.8% 내외로 전망되는 등 향후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지속 예상

< 2015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 >

연 도	IMF	OECD	World Bank	한국은행
한국	4.0	3.8	-	3.9
세계	3.8	3.7	4.0	-

		공유경제 여건

○ 국제 동향 : ’14년 공유경제 규모는 260억달러로 추정(레이첼보츠만),

매년 8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우버 등 일부기업의 불법영업으로 기존산업과의 마찰 등 논란에 휩싸임

- ’50년경에는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부상 예견(제러미 리프킨)

※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타임지,2011) 및 2015년 지속가능성 의제 10가지에 “공유” 선정(영국 싱크탱크 ‘서스테이너빌리티’)

○ 국내 동향

- 우버사태로 인한 택시업계와 갈등 등 사회적인 논란 및 관심 고조

- 쏘카·그린카(연매출 300억원), 위시켓·온오프믹스(연매출 10억원) 등 성장가능 공유기업 출현

- 부산, 광주, 경기, 대전 등에서 조례 제정 등 공유활성화 기반 마련

-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개최(’14.10), 기획재정부 공유전문가 간담회 개최(’15.3)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관심 보임

		사회 여건

○ 1, 2인 가구 급증으로 가족공동체 해체 우려 및 자살률 OECD 최고

- 1, 2인 가구 20%(’90)→47%(’10), 자살 1,376명(’02) → 2,560명(’13)(28.5명/10만명)

○ 국가전체 가계부채가 1,000조 이상으로 가정경제 위기 초래

-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103%(’03) → 137%(’13)

○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로 대두

- 서울시 하루 9,200톤(’12) 쓰레기 발생, 수도권매립지 갈등 등

○ 세계 최고수준의 IT 환경과 高인구밀도 등 정보접근성이 뛰어남

-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인구밀도 17,164명/㎢

	< 주요 도시(국가) 공유경제 동향 >
【해 외】 ▪ 미국 : 주․도시 정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합법화 또는 규제법령 제정) - 합법화 추진(SF 등 9개), 분야별 찬반 양립(시카고 등 22개), 부정적(뉴욕 등 15개) ▪ 유럽 : 유럽연합(EU) 산하 위원회에서 유럽공유경제연합 출범(‘13.9월), 특히,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 논의 본격화(‘14.12월) 【국 내】 ▪ 광주 : 조례제정(’13년), 공유도시 조성계획 발표(‘15.2월) 등 사업 본격화 ▪ 부산, 경기 : 조례제정(’14년) 이후 본격적인 공유정책 추진 준비중

Ⅱ		그간의 성과 및 한계

1		그간의 추진성과

	< 국내외 공유정책 수상실적 >
▪ 공유서울 정책「메트로폴리스 어워즈」특별상 수상(’14.9월) □포브스, LA타임즈 등 해외 유력 언론에서 공유서울 보도 ▪ ｢한지붕 세대공감｣ 국민통합정책부문 우수상 수상(국민대통합위원회,’14.12월)

제도기반 마련

○ ‘공유도시 서울’ 선언(’12. 9) 및 ｢공유 촉진 조례｣ 제정(’12. 12)

- 19개 자치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14. 12)

○ 민관 협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운영(’13. 2~)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의, 공유촉진정책 자문(10회) 등

○ 공유허브(sharehub.kr) 구축․운영(’13. 6~)

- 국내외 공유소식 제공 등 공유포털 사이트 운영, 150만명 방문

○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운영(’14. 7~)

- 교통, 관광, 세무, 보험 등 공유와 충돌되는 영역, 개선안 논의(4회)

민간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 공유단체·기업(50개) 지정 및 사업비(504백만원) 지원(’13～’14년)

- 공간공유 23개, 물건공유 12개, 경험․지식 및 정보공유 15개 기관

○「공유서울」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13. 8 / ’14. 9)

- 공유기업·전문가·시민이 공유를 주제로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 공유기업 워크숍, 컨설팅, 홍보지원

- 공유경제 한마당 개최(2회), 컨설팅(30개 기업), 기업광고 등 지원

공공부문 공유사업 활성화

○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유휴공간 공유 확대 및 공공데이터 공개

- 1,000여 개소 개방, 12만여회 공공시설 사용/3,670데이터셋 공개

○ 주차장 공유, 룸 세어링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공유사업 실시

- 거주자우선주차장 2,000면 공유, 한지붕세대공감 66가구(77명) 참여

○ 아이옷 나누기, 공유서가·공유도서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 추진

- 아이옷 80,000건 공유, 공유서가 46곳, 공유도서관 43곳 운영

○ 공유정책 국내외 주요 도시․국가로 전파·확산

- 부산, 광주, 경기 등 국내 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 베를린, 인도네시아, 영국 등 해외 여러 도시·국가에서도 서울시 공유정책 벤치마킹

시민 생활속 공유문화 확산

○ 일상 생활속 공유실천 위한 시민 공유체험 행사 실시(’13. 10~11)

- 카세어링, 재능(휴먼라이브러리), 모임(집밥), 아이옷 공유 등

○ ｢자치구 찾아가는 공유마당｣ 운영(’14년)

- 4개구(노원, 마포, 서초, 영등포) 공무원, 마을주민 등 2,000여명 참석

○ 공유 UCC․체험수기 공모를 통한 공유체험사례 전파

- 선정된 UCC 및 체험수기를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 홍보자료로 활용

공유서울 1기(’12～’14) 실적	공유허브 방문자

2		한계 및 과제

○ 초기 공유도시 기반조성에 집중하여 실제 주민에게 도움되는 정책 다소 미흡

- 조례제정, 공유기업․단체 발굴․육성, 공유사업 발굴 등

⇒	도시문제, 생활문제 등 시민의 삶의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필요

○ 전달위주 홍보로 추진되어 시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한계

- 시민패널의 인지도는 높은 편(80%)이나, 일반시민의 인지도는 낮은 실정

⇒	공유 주체 다각화, 시민체험 및 참여 확대로 공유의 일상화 필요

○ 공유기업의 자본부족, 기존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유망기업 출현 지체

- 해외 대자본 기업에 비해 낮은 경쟁력, 현행 법령과 상충 등으로 성장 한계

⇒	컨설팅․투자유치 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스타기업’ 육성 필요

○ 우버 등으로 인해 공유경제의 장점보다 부정적 이미지 확산

- 일부 선도기업의 탈법적 행위로 다른 공유기업의 성장과 공유 확산에 걸림돌

⇒	성공사례를 발굴, 공유의 가치와 유익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 필요

○ ‘공유서울’ 추진 전담조직의 부재로 체계적․중장기적 관점의 관리 곤란

※ 현재는 사회혁신담당관 혁신기획팀 직원 2명이 ‘공유’업무 추진중

⇒	공유 사업단(팀장 포함 5명) 설치하여 체계적․선제적 대응 필요

Ⅲ		공유서울 2기 정책방향

				공유로 변화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울 !
	비전
				행복한 시민의 삶 도시문제 해결
	목표
	3대 추 진 전 략					공유로 도시문제 해법 제시 및 시민 생활문제 해결
						공유주체 다각화 / 공유인프라 및 시민체험 ․ 참여 확대
						국내외 소통 및 연대 강화 / 우수정책 브랜드화 및 확산
	5대핵 심 과 제					1. 공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 공유의 일상화로 ｢천만서울 천만공유｣를 이루겠습니다.
						3. 공유 스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 국내외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유 2기 달라진 점

공유서울 1기		공유서울 2기
공유도시 기반 조성 (조례제정, 사업발굴 등)		도시문제 ․ 생활문제 해결에 주력 (교통, 주거, 환경, 경제 등)
공급자 중심 (전달위주 홍보 중심)		수요자 중심 (시민의 참여와 체험 중심)
공유의 대상 중심 사업추진 (공간, 물건, 재능 등)		공유 주체 다각화 (마을․학교, 주부․청년․직장인․은퇴자 등)
공유경제 생태계 지원		공유 대표기업 중점 육성
서울시·자치구 공유 확산		전국·전 세계로 공유 확산 (공유서울 브랜드화)

공유 2기 정책 효과 (예시)

※2018년 기준 추정치

※ 공유관련 지수의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 용역 추진

Ⅳ		5대 핵심과제

1		공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유! 생활의 플러스
주차장 공유	카셰어링	공공시설 개방	셰어하우스	육아물품 공유	지식강좌 공유

		그간의 추진성과

○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을 통해 일부 주차장․아이옷 공유 시행(’14년)

- 주차장 공유(송파 등 7개구 2,000면), 아이옷 공유(서대문 등 6개구 8만건)

○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및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공

- 나눔카 이용자 약 86만명, 공공시설 이용 12만건 등

○ 공유기업(우주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셰어하우스 보급

- 공유기업 우주(16호점) 및 서울소셜스탠다드(2호점) 개설 등

		보완 필요사항

【시민 및 공유기업․단체 의견】

○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시설을 시민에게 제공(정책박람회 시)

○ 자치구의 시민대상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천상오 ‘14.3월)

【전문가 의견】

○ 서울시가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 필요

○ 서울시만의 특화된 공유사업 모델 발굴 필요(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등)

○ 공유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서비스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나눔카(편도 불가), 주차장(부정주차), 공공시설 개방(운영문제), 모바일 앱 이용불편 등

		추진계획

서울형 공유모델 발굴·확산	□ 서울시만의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으로 ‘공유서울’ 브랜드화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 개방, 룸셰어링 등 市 특화사업 발굴·확산 ⇒ 나눔카, 나눔주차장 등 ‘나눔’ 명칭으로 각각 상표권 등록 추진 □ 자치구․학교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공유사업을 지속 발굴 □시․구 공공시설 자율운영, 학교공유동아리 통한 공유문화 확산 등
공간공유 확대	□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장 공유사업 전 자치구로 확대 □송파, 강동 등 7개 자치구(’14년) → 25개 자치구(’18년)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시설물의 전면 시민개방 추진 □개방대상(관공서 위주→복지관 등) 및 이용시간(야간, 주말) 확대 □ 셰어하우스를 통한 주거비 절감 및 공동체 복원 □공유기업 등 민간영역 보급 확대 및 공공영역 시범도입 추진 □ ‘한지붕 세대공감’(대학생+어르신) 룸셰어링 전 자치구로 확대 □참여대상 확대(대학생→청년)로 대학소재 자치구(6개)에서 전 자치구로 확산
물건·지식 공유 활성화	□ 임대․공동주택 내에 카셰어링 시범 도입(자치구 공모사업) □기존 공영주차장, 유통센터 위주 → 주택가로 확대 도입 □ 공공기관 우수 시민강좌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조성 □시민대학 등 우수강좌 동영상을 市 평생학습포털 등에 게재․공유 □ 아이옷, 장난감 등 육아물품 공유 사업 확대 □공유기업,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

		연차별 추진일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차장 공유		∙7개구 주차장 공유		∙15개 이상 자치구로 확대		∙전 자치구로 확대
주거 공유		∙셰어하우스 : 민간 ∙한지붕 세대공감 : 4개구		∙공공영역 시범사업 ∙10개구로 확대		∙셰어하우스 확대 ∙전 자치구로 확대
카셰어링		∙공영주차장 등 카셰어링		∙공동(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동(임대)주택 확대

2		공유의 일상화로 ｢천만서울 천만공유｣를 이루겠습니다.

	공유이용 시민 1,000만명

+  +

대 상 별

장 소 별

주 제 별

집중홍보

		그간의 추진성과

○ 공유기업, 자치구 및 학교 공유사업을 통해 공유 이용대상 확대 노력

- 공유기업 31개 사업, 자치구 28개 사업, 학교 7개 사업 등 66개 사업 859백만원 지원

○ 자치구,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시민 공유체험행사 실시

- 시민 공유체험행사(’13.11), 찾아가는 공유한마당(’14.7), 공유서울 박람회(’14.8)

○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유문화 확산 노력

- 공유허브, UCC 및 체험수기 공모, 언론매체, 지하철 등

		보완 필요사항

【시민 의견】

○ 주변에서 공유경제를 손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공유서비스 이용방법(스마트폰 앱 등)이 복잡하고 불편함

【전문가 의견】

○ 청년,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주체별·대상별 전략적 접근 필요

○ 전문적․체계적 홍보를 위해 공유활동가 양성 및 서포터즈 운영 필요

○ 새롭게 공유정책 추진을 시도하는 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형화된 공유모델 정립 필요

		추진계획

찾아가는 시민체험행사	□ 공유주간을 설정하여 찾아가는 시민체험행사 : 분기 1회 □시민 왕래가 많은 명동, 강남, 대학가 주변 등에서 공유체험행사 □ 공유기업과 협력, 생활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행사 : 연중 □카셰어링, 아이옷, 학생용품 등 다양한 분야 체험행사 발굴(공모)
마을·학교 중심 공유확산	□ ‘공유마을․학교’ 지정 및 공유활동가 양성을 통해 공유 확산 □마을․학교 공유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사업 모델 발굴(공모) □공유마을․학교 관계자 대상 공유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공유기업과 연계) □ ｢찾아가는 공유 한마당｣ 확대 : 자치구(’14년) → 자치구+학교(’15년) □4개교 시범실시(’15) → 11개 교육지원청별 단계적 확대(’16년 이후) ※ 자치구의 경우, 25개 구가 4개 권역별로 나누어 행사에 참여
전략적 홍보 및 인프라 강화	□ 공중파, 기획보도, 포털, SNS 등 전방위 전략적 홍보 추진 □TV(생활정보프로, 다큐 등), 주요언론 기획보도 등을 통한 집중 홍보 □포털(공유허브 등), SNS, 지하철․버스․전광판 등 市 홍보수단 최대한 활용 □공유체험공모전, 각종 市 주최 행사․설명회 등 홍보가능한 모든 채널 활용 □ 위키 방식의 오픈형 플랫폼으로 ｢공유허브｣ 확대 개편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트에 접근 및 소식 게재 가능 □다양한 공유사례․소식 등 발굴하는 ‘청년 서포터즈’(100명) 운영 □ 권역별 공유거점시설(공유센터) 설치 등 공유 인프라 강화

		연차별 추진일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
시민체험 행사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공유주간(분기별) 지정, 찾아가는 체험행사 개최		∙각 자치구별 체험행사로 점진적 확대
마을·학교 공유확산		∙마을·학교 공유시범사업		∙마을·학교 공유모델 발굴 ∙마을·학교 활동가 양성		∙전 자치구 및 학교 확산
전략적 홍보		∙체험수기 및 UCC공모 ∙온라인(공유허브) 정보제공		∙주요 이슈 및 사례 집중 홍보 ∙공유허브 청년 서포터즈 운영		∙주요 이슈 및 사례 집중 홍보 ∙공유허브 오픈형 플랫폼

3		공유 스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 목표

		그간의 추진성과

전체(100개)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50개)	비 지정(50개)

<공유허브 게재 기준(’15.3월)>

○ 공유단체·기업(50개) 지정 및 사업비(504백만원) 지원(’13～’14년)

- 공간공유 23개, 물건공유 12개, 경험․지식 및 정보공유 15개 기관

※ 대부분 창업 3년 이내의 영세한 신생기업(5명 이내, 자본금 1억원 미만)

- 기업의 자본부족 해소 및 창업초기 홍보 위주의 행․재정적 지원

※ 사업당 평균 약 13백만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연계 등 행정적 지원

		보완 필요사항

【공유기업․단체 의견】

○ 사업초기 자립을 위한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서울시 희망광고, TV, 기획보도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지원 필요

○ 사업 확장을 위한 시 관련부서, 자치구, 시 산하기관 연계 지원 필요

【전문가 의견】

○ 공유기업간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만남의 장 마련

○ 공유 촉진을 위한 법·제도개선, 보험상품 개발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

○ 공유기업이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 홍보 위주 지원은 창업초기 기업 인지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실질적 성장에는 한계

		추진계획

공유 스타기업 육성	□ 사회투자기금 및 민간투자사 활용 공유기업 투자유치 지원 □디캠프, 루트임팩트 등 연계 투자유치 지원 설명회 개최 : 연 2회 □투자전문가를 공유촉진위원으로 위촉(투자자문, 투자연계 등 역할수행) □(재)한국사회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연중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마케팅, 재무, 법률, 홍보 지원 □ 서울혁신파크 내 공유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혁신랩, 공유살롱 등 입주 혁신단체들과의 교류로 공유기업 역량 강화 □ 희망광고, 기획보도, 방송사 연계 등 市 홍보수단 최대 활용 홍보 지원 □역량있는 공유기업의 추진성과, 미담사례 등 집중 홍보 □ 공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 □교통, 보험 등 분야별 개별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 추진
공유경제 저변 확대	□ 공유단체·기업 지정방식 개선 : 연 2회 → 연중 공모 □현재 50개 → ’18년까지 300개 이상 공유단체·기업 발굴 □ ｢공유경제 시작학교｣ → ｢공유 전문가학교｣로 확대 운영 □시작학교 연 1회(’14년) → 시작학교 연 2회(’15년) → 전문가학교(’16년～) □’18년까지 1,000개 이상 공유아이디어 발굴 및 실험 □ 공유 아이디어 상시 접수창구 마련 □｢공유허브｣ 사이트내 위키방식의 공유 아이디어 게시판 신설

		연차별 추진일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스타기업 육성		∙공유기업 선정 및 사업초기 컨설팅		∙육성 대상기업 선정 (10~15개 기업)		∙공유스타 기업 육성 (5개 이상)
공유경제 저변확대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 (연 1회)		∙공유경제 시작학교 확대 (연 2회)		∙공유경제 시작학교 (상시 운영)

4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 내실화
중앙․지방정부, 국회 협력 강화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그간의 추진성과

○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법·제도개선 논의의 장 마련(’14.7월)

-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14.9월) 및 보험관련 포럼 개최(’14.12월)

○ 교통, 관광, 세제, 보험 등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7가지 영역 발굴

- 송파구 등 주차장조례 개정(4개구), 공공시설물 공유건축기준 마련 등

주차장 4개 자치구 조례개정	+	보 험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 협의	+	건 축 공공시설물 공유건축기준

		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및 공유기업․단체 의견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식 강구 필요

- 개별법령 개정은 소관 중앙부처, 특별법 제정은 국회 등 입법권한 가진 기관과 협의

○ 이슈화 가능성 있는 분야 발굴위해 당사자 수요조사나 설문조사 필요

○ 새로운 형태의 공유경제 모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법·제도 개선에 실질적 역할 가능자(정부․국회 관계자) 참여방안 강구

- 법 제․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정부․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 필요

		추진계획

법·제도개선 공론화	□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 내실화 : 총회 → 소위원회 중심 □교통 등 분야별 소위원회(5인 내외) 중심으로 포럼, 토론회 개최 □ 동 기획단에 정부관계자 참여 등 정부 소통․협업 채널 마련 □분야별 소위원회에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등 참여 유도 □ 토론배틀, 컨퍼런스,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공론화의 장 마련 □대학생 토론배틀(정책박람회), 법·제도개선 컨퍼런스(스마트클라우드쇼 연계)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대시민 캠페인 전개
개별 법령개정	□ 분야별 장·단기로 구분하여 해결방안 마련 □주차장 관련 자치구 조례개정, 보험상품 개발 등 우선 추진 □교통, 관광 등 법령개정 사항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후 추진 □ 시․도 협의체 구성, 사회적 이슈화 및 법령개정 공동 건의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민간단체, 시·도 협의체 등 연합 캠페인 전개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박람회 또는 컨퍼런스를 통해 이슈화
공유촉진특별법 제정 추진	□ 중앙정부에 공유경제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여론 조성 □공유경제에 우호적인 언론 등을 활용 소관 부처 및 부서 지정 노력 □ 공유경제에 관심있는 시의원․국회의원을 통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 협조를 통한 입법발의 병행추진

		연차별 추진일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공론화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 ∙법·제도개선 컨퍼런스 개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포럼) ∙컨퍼런스 개최, 서포터즈 운영		∙법·제도개선 공론화
법령개정 등		-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법령개정 건의 ∙공유촉진특별법 제정

5		국내외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National	국내외 주요도시 협의체 구성	International
	해외 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그간의 추진성과

○ 서울 등 5개 광역단체, 24개 기초단체 조례제정 등 공유정책 추진

- 서울(’12.12), 광주(’13.11), 부산(’14.3), 경기(’14.11), 대전(’15.2) 조례제정

- 서울 20개구, 광주 광산·북구, 해운대구, 성남시 등 24개 기초단체 조례제정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선구적 ‘공유서울’ 정책을 국내외에 전파

- 광주․대전, 베를린․암스테르담 등 국내외 도시에서 ‘공유서울’ 벤치마킹(100여회 방문)

- 언론사와 공동주최로 국제 컨퍼런스 2회 개최(’13년 ,’14년), 해외 주요인사 등 3,000여명 참석

○ 국제회의 참석,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킹 추진중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공유서울’ 정책소개 및 네트워크 구축(총 21회)

- 국제자문단(5명)은 정책자문 및 ‘공유서울’ 해외전파 역할 수행(’13.12월～)

		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의견

○ 공유정책 추진 시·도간 연대강화를 통해 공유 확산 필요

○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 위해 성공적인 공유정책 모델 발굴 필요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수시자문, 온라인미팅 등 적극 활용 필요

- 또한, 다양한 국가출신 인사를 추가 위촉하여 네트워킹 강화 도모

○ 국내외 공유정책 추진도시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추진내용

국내 주요도시

연대 강화

□ ｢공유경제 도시협의체｣(가칭) 구성, 주요 도시간 협력 강화

□ 주요도시 시·도지사로 구성, 서밋 및 업무협약 체결 : ’15년 말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	관계 부서장 회의	→	시·도지사 업무협약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5년 말)

□ ｢공유허브｣를 통한 주요도시 공유정책 홍보 지원

□ 정부·국회 등 국가기관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15년～)

□ 공유경제 관련 국가기관 주최 회의, 포럼 등 행사에 적극 참여

□ 공유경제를 정부 창조경제 과제로 선정·육성

□ 정부, 시·도 등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캠페인 행사 개최(’16년)

□ 중앙정부, 공유정책 추진 시·도, 시·군·구가 참여하는 박람회 등 개최

글로벌 공유수도

자리매김

□ 공유경제 국제기구 조직 및 공유도시 어워드 제정

□ 공유추진 주요도시로 구성, 2년마다 우수 공유도시 시상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한 해외 네트워킹 강화

□ 인원 확대(5명 → 10명 내외) 및 국적 다양화(미국 → 유럽 등)

□ 온·오프라인 상시자문, 국제행사 초청 등 자문단 역할 강화

□ 공유 국제컨퍼런스, 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

□ 해외 주요도시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

		연차별 추진일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 연대강화		∙서울시 중심의 공유정책		∙주요도시 협의체 구성 ∙도시간 연합행사 추진		∙전국 시도로 확대 ∙연합행사 정례화
글로벌 공유수도		∙공유국제컨퍼런스 개최		∙공유국제자문단 확대		∙공유경제 국제협의체 발족

Ⅴ		우선추진 사업

- 19개 공유도시 프로젝트

공유분야			우 선 추 진 사 업
물건			1-1	누구나 쉽게 빌려쓰는 나눔카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2	서울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확대․구축 운영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1-3	공유서가 활성화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4	공구도서관 활성화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5	아이옷·장난감 공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공간			2-1	공공시설 개방		행정국 (자치행정과)
			2-2	주차장 공유(거주자우선주차장)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3	주차장 공유(부설주차장 등)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4	한지붕 세대공감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5	도시민박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재능 · 정보			3-1	휴먼라이브러리		서울도서관
			3-2	서울 e품앗이		서울복지재단
			3-3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3-4	사진공유 플랫폼 운영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기반 조성			4-1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2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3	공유컨퍼런스(박람회)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4	공유허브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5	공유 법·제도 개선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1-1. 누구나 쉽게 빌려쓰는 나눔카

▢ 추진배경

○ 나눔카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 필요

○ 주거지 및 업무 중심의 나눔카 서비스 개발로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와 공유교통시대 본격화 유도

	< 나눔카 운영실적(’14.12월 기준) >
- 운영규모 : 912개소, 차량 1,922대, 회원 374천명 ※ ’13. 2월 서비스 개시 - 이용자수 : 약 856천명(일평균 3,026명) ※ ’14년 이용만족도 : 98%(’13년 96.4%)

▢ 추진계획

○ 추진목표(회원수) : ’15년 40만명 ⇒ ’18년 55만명  ※ ’20년 65만명

○ 추진방안

접근성 강화	□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그물망 나눔카’ 배치(동별 3개소 이상 확보) □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거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확대
주거지형 운영	□ 주거지 내 나눔카 공급으로 ‘주거지형 나눔카’ 운영방안 마련·시행 □ 민간․임대아파트, 공공원룸주택 등에 나눔카 서비스 시범실시
친환경성 제고	□ 나눔카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전기차 나눔카’ 서비스 본격화 □ 주거지 내 전기차 우선배치 및 충전소 확대로 이용편의성 확보
업무차량 이용	□ 서울시·기업체 업무차량으로 이용권장 및 수요관리프로그램 개선 □ 기업체의 나눔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요관리효과 극대화

▢ 추진일정

○ 나눔카 확대 및 재배치                              : ’15. 1~12월

○ 민간·임대아파트 등 주거지형 나눔카 시범사업 실시   : ’15. 3~ 6월

○ 서울시·기업체 업무차량 활용 및 나눔카 홍보         : ’15. 4월~

▢ 소요예산 : 비 예산

- 도시교통본부(보행자전거과)

1-2. 서울형 공공자전거 도입 운영

▢ 추진배경

○ 민관협력을 통한 서울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확대·구축으로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공유와 나눔의 교통문화 확산

	< 시범운영 현황(‘14.12월) >
- 운영규모 : 거치대 44개소(여의도·상암동), 자전거 378대, 운영센터 1개소 - 이용현황 : 총 75만여건(‘10.11월~’14.12월), 총회원수 16,500여명

※ 개선방향 ⇒ 시스템 간소화․시민참여형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이용활성화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2,000대 ⇒ ’18년 13,000대  ※ ’20년 2만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공공자전거 운영대수	2,000	3,000	10,000	13,000

○ 추진방안

민관협력 통한 재정부담 절감	□ 민간기업 사회공헌 등 민관협력 방식 추진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스마트교통복지기금(18억) 확보 및 자전거 2,000대 기부(6억)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16명), 시민·동호회·자치구 협업체계 구축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여·반납으로 사용자 이용 및 공유 편의 극대화 □ 촘촘한 스테이션 설치 및 대중교통 연계로 공공자전거 활성화 추진

▢ 추진일정

○ 통합브랜드(심볼, 네이밍, 디자인 등) 개발 : ’15. 4월

○ 스테이션 설치 및 운영시스템 구축 : ’15. 7월

○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개시 및 확대운영 : ’15. 7월, 9월

▢ 소요예산 : 4,900백만원(구축비용 2,800, 운영비용 2,100)

※ ’15년 이후 운영비용은 운영방식과 연계하여 별도 검토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1-3. 공유서가 활성화

▢ 추진배경

○ 아파트·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보유한 책을 이웃과 공유

○ 시민이 공유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삶 실현

	< 공유서가 운영실적(’14.12월 기준) >
- 운영규모 : 46개소(15개 자치구), 1,609권(공공시설 24개소 496권, 공동주택 22개소 1,113권) - 이용자수 : 약 35천명(월평균 2,870명 - 공공 351명, 아파트 2,519명)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80개소 ⇒ ’18년 200개소  ※ ’20년 300개소

○ 추진방안

마을․학교 연계 추진	□ 아파트·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학교와 연계하여 공유서가 확대 ․아파트·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가 조성 및 운영비용 지원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공유서가 조성 홍보 □ 인문학·독서 토론회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운영 소개
공유 서가 홍보 강화	□ 국내외 민관 우수 공유서가 사례 공유허브 게재 등 홍보 강화 ․관악구 ‘용꿈꾸는 작은도서관’내 공유서가, 파주 ‘똑똑도서관’ 등 □ 공유서가 조성 및 운영 매뉴얼 지속 배포(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추진일정

○ 공유촉진사업, 아파트·마을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선정  : ’15. 3월

○ 서울시 내 학교, 아파트 대상 공유서가 홍보물 발송       : ’15. 3월

○ 우수 공유서가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                    : 연중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공유촉진사업 및 아파트·마을 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지원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1-4. 공구도서관 활성화

▢ 추진배경

○ 아파트·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소 자주 쓰지 않는 공구의 공유

○ DIY 프로그램(물건수리 및 가구제작 등) 운영으로 주민생활 편익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공구도서관 운영실적(’14.12월 기준) >
- 운영규모 : 43개소(14개 자치구) ※ 공공시설 23개소, 공동주택 20개소 - 이용자수 : 약 24천명(월평균 2,005명 - 공공시설 282명, 아파트 1,723명)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100개소 ⇒ ’18년 200개소  ※ ’20년 300개소

○ 추진방안

마을․학교 연계 추진	□ 아파트·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학교와 연계하여 공구도서관 확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용 지원 ․중·고교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내 공구도서관 조성 홍보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 생활공구 외에도 다양한 일상 여가용품 등으로 공유물품 확대 ․망치․드릴 등 생활공구 외에도 스포츠․캠핑․여행용품 등 일상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공유물품 확대 □ 주민들이 직접 물건수리 및 가구 제작하는 공방 등 DIY 프로그램 확대

▢ 추진일정

○ 공유촉진사업, 아파트·마을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선정   : ’15. 3월

○ 서울시내 학교, 아파트 대상 공유서울 홍보물 발송         : ’15. 3월

○ 우수 공구도서관 및 프로그램 공유허브를 통해 수시 홍보   : 연중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공유촉진사업 및 아파트·마을 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지원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1-5. 아이옷·장난감 공유

▢ 추진배경

○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아이옷․장난감 공유를 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나눔 문화 확산

	< 아이옷․장난감 공유 실적(’14.12월 기준) >
- 아이옷 나누기 : 약 8만건 이용(’14년 4만 7천건) - 장난감 도서관 : 약 50만건 이용(월평균 4만1천건)

▢ 추진계획

○ 추진목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아이옷 나누기(이용건수)	17만	25만	35만	50만
장난감 도서관(이용건수)	100만	150만	200만	250만

○ 추진방안

아이옷 나누기 사업 다양화 (사회혁신담당관)	□ 자치구에서 공유기업과 협력하여 아이옷 나누기 사업(온라인) 확대 ․역할 : 자치구(어린이집과 공유기업 연결), 공유기업(물품 수거 및 공유) □ 아이옷 나누기 공동 행사(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센터 등) 확대 ․아이옷 나눔장터 등 행사 공동 운영(자치구별 연 2～3회)
장난감 공유 및 편의성 확대 (보육담당관)	□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장난감 나눔 축제 실시(서울시 주관 10월) □ 교재교구전시, 놀이체험마당,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이용연령, 놀이방법, 구성내용, 안전표시 등 상세한 장난감 정보 제공

▢ 추진일정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 및 시행                      : ’15. 3월

○ 장난감 나눔 축제 실시                                  : ’15.10월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행정국(자치행정과)

2-1. 공공시설 개방

▢ 추진배경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 확대(야간․주말)

○ 시설 개방 확대 및 지속성 확보 위해 주민 등의 ‘자율관리모델’ 발굴 필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공공시설 개방 실적(’14.12월 기준) >
- 개방대상 : 1,007개 공간(시 27개, 자치구 980개) - 시민 이용실적 : 99,397건 ※ 1개 공간당 93.5회 이용(월 평균 8.2회) ※ 야간․주말시간대 개방비율 : 11%(’13년) → 41%(’14년)〈30%p↑〉

▢ 추진계획

○ 추진목표(이용실적) : ’15년 20만건 ⇒ ’18년 50만건  * ’20년 70만건

○ 추진방안

개방시설 관리위탁	□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활동가들에게 개방시설 자율관리 위탁 ․광진구 화양동 마을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설립, 동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느티나무 카페’로 꾸며 자율적으로 주민에게 개방 관리
개방시간 확대	□ 사무공간과 회의실의 보안장치 분리설치로 개방시간 확대 ․주말 개방 및 평일 개방시간 확대(21시→22시)로 시민편의 제고 ※ 현재 대부분의 동주민센터는 사무공간(1층)과 회의실 등이 하나의 보안장치로 묶여 있어 주말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안장치’를 분리설치하여 주말에도 공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일정

○ 공공시설 유휴공간 인센티브 사업 계획 수립         : ’15. 3월

○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업 점검 및 평가               : ’15. 4~10월

▢ 소요예산 : 비 예산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2-2. 주차장 공유(거주자우선주차장)

▢ 추진배경

○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한정된 주차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가 당면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주차장 공유 실적(’14.12월 기준) >
- 송파, 마포, 성북, 용산, 광진, 강동, 영등포구 등 7개구, 총 2,000면 공유 ※ 주차장 1면당 건립비용 8천만원~1억원 → 최소 1,6000억원 예산절감 효과 - 송파, 광진, 강동구 등 3개 구,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공유 근거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4천면 ⇒ ’18년 1만면  ※ ’20년 1만 5천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공유 주차면수	4,000	6,000	8,000	10,000

○ 추진방안

시스템 구축	□ 공유기업과 연계하거나 자치구별 자체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
조례 개정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시행 기준 마련 ․공유주차장 요금부과 기준, 주차장 공유자 요금감면 규정
사업홍보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받은 시민에게 집중 홍보 ․안내문 발송, 현수막, 홈페이지, SNS 등

▢ 추진일정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정(주차장 공유) 공모          : ’15. 3월

○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 및 평가                      : ’15. 3~12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를 통해 심사․선정된 경우 사업비 지원

-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2-3. 공유 주차장(부설주차장 등)

등)

▢ 추진배경

○ 주택가 근처 건물 또는 학교의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도모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7,100면 ⇒ ’18년 8,500면  ※ ’20년 1만면

※ ’07년～’14년까지 총 243개소, 6,665면 운영 중

○ 추진내용

- 건물주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공사비, 유지보수비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주요 지원내용 >
- 주차장 5면 이상 전일 개방시 공사비 지원 : 최대 25백만원 - 2년 이상 개방 연장시 유지보수비 지원 : 최대 5백만원

○ 추진방안

약정 체결	□ 구청장(공단)은 부설주차장 건물주(또는 학교장)와 이용자 간 주차장 개방이용 약정 체결 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개방 주차장의 요금수입은 건물주 및 학교 수입으로 귀속
웹사이트 등록	□ 서울주차정보안내 웹사이트에 주차공유 홍보, 신청란 추가 구축(’15 하반기)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야간개방 계획수립 및 수요 파악           : ’15. 3월

○ 예산교부 및 야간개방 주차장 공사 시행             : ’15. 3~10월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및 시상                  : ’15.10~11월

▢ 소요예산 : 1,200백만원(연 300백만원×4년)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2-4. 한지붕 세대공감

▢ 추진배경

○ 어르신의 유휴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 청년은 어르신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

※ 총66가구 77명 운영 중(’14.12월 말 기준)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1,00가구 ⇒ ’18년 500가구  * ’20년 1,000가구

○ 추진방안

대상별 맞춤 홍보	□ 어르신 : 찾아가는 설명회, 사업 홍보지 발송, 구보 게재 등 □ 대학생 :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이메일 발송, 캠퍼스 현수막 부착 등
참가자 관리 강화	□ 자치구별 참여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보험 가입 추진 등

▢ 추진일정

○ 공유촉진 공모사업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지원         : ’15. 3월

○ 자치구별 참가자 협약식(오리엔테이션) 개최(연2회)       : ’15. 3, 8월

○ 참가자 계층별 간담회 개최                           : ’15. 4월~

▢ 소요예산 : 비 예산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를 통해 심사․선정된 경우 사업비 지원

- 문화체육관광본부(관광정책과)

2-5 도시민박 활성화

▢ 추진배경

○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주택의 남는 방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 지정 현황 : 서울지역 585개소(’14.12월)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700개소 ⇒ ’18년 1,000개소  * ’20년 1,200개소

○ 추진내용

- 도시민박업 운영(희망)자 대상 창업설명회 개최

- 도시민박업 운영자 대상 안전, 환대, 외국어 등 심화교육과정 운영

- 창업 및 운영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물품, 관광홍보물 등 지원

- 운영자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운영업체간 협력기반 조성

- 해외포털, 여행사 및 잡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추진방안

도시민박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사업설명회(창업자), 전문교육(운영자)을 통한 도시민박 확충 및 내실화 - 제도안내, 창업절차, 운영사례, 세무상담 등 창업자 사전교육 - 소방/안전, 환대기법, SNS 마케팅기법 등 운영자 심화교육
이용객 유치 확대	□ 온라인예약사이트 연계, 이용객 대상 프로모션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온/오프라인 홍보추진을 통한 인지도 제고 - 해외포털 키워드 및 배너·SNS 광고, 팸투어 연계 등

▢ 추진일정

○ 운영자 심화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운영       : ’15. 4월 ~

○ 도시민박업 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연2회)   : ’15. 5월, 11월

○ 도시민박업 집적지역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 ’15. 6월 ~

○ 도시민박업 홍보 마케팅 및 운영 지원              : 연중

▢ 소요예산 : 638백만원

- 서울도서관(정보서비스과)

3-1. 휴먼라이브러리

▢ 추진배경

○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공유도시 서울구현 기틀을 마련

○ 건설적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편견을 줄여 인간의 권리․존엄성 보장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참가자 50명 ⇒ ’18년 80명  * ’20년 100명

○ 추진내용

- 다양한 경험, 지혜를 가진 사람책과 소통을 통해 지식이 아닌 ‘지혜’를 공유

- 고정관념 타파와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 공유도시 서울구현 기틀을 마련

- 사람책 1명당 독자 3~5명 모임으로 구성, 3~5모임으로 프로그램 개최

	< 휴먼라이브러리 >
-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빌려주는 프로그램 -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지식, 경험을 서로 나누고 소통

○ 추진방안

사람책 섭외	□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자들과 활발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책 섭외 □ 휴먼라이브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람책과의 사전미팅
행사 홍보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 서울도서관 내 포스터 부착 및 X배너 배치
참가자 접수	□ 사람책 1명당 최대 5명의 독자 접수 □ 현장접수, 홈페이지, 전화를 통한 사전 접수
행사 개최	□ 서울도서관에서 사람책과 독자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 □ 사람책 1인당 독자 3~5명 모임으로 구성, 3~5모임으로 진행

▢ 추진일정

○ 2015년도 휴먼라이브러리 추진계획 수립               : ’15. 3월

○ 사람책 섭외,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 ’15. 4월～

○ 서울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개최(2회)                   : ’15. 8월～

▢ 소요예산 : 비 예산

- 서울복지재단

3-2. 서울 e-품앗이

▢ 추진배경

○ 공동체화폐를 활용한 주민간 재능·자원 공유 활성화

○ 상호신뢰 및 공유문화에 기반한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구현 지원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거래건수 ’15년 40,000건

○ 추진내용

- e-품앗이 홈페이지에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지역품앗이 페이지 개설

※ ’15. 2월 현재, 15개 지역품앗이 운영중(25개 자치구중 15개구)

- 주민이 e-품앗이 해당지역 회원으로 가입시 공유가능 재능 및 서비스 등록

※ 학습지도, 돌봄, 수리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동일지역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함

- e-품앗이 내 동일지역 품앗이 회원간 재능·서비스·물품 등 거래

※ 거래 성사시 가상화폐가 거래금액만큼 증감됨(공동체화폐와 현금 병용 가능)

○ 추진방안

운영기관 사업비 지원	□ 공모형 5개소 사업계획서 검토후 연속지원(강남/강북/강서/성동/중랑) □ 자생형 5개소 신규공모(서울 소재 기관 및 단체, 주민모임 지원 가능)
지역품앗이 역량강화 지원	□ 품앗이 학습조직 운영 - 전문가 강의 및 세미나, 현장탐방 워크숍 등 정기적 운영 □ 실무자 간담회, 운영위원 간담회, 운영기관 컨설팅 진행 - 자문단 및 촉진자그룹 구성, 운영주체간 소통체계 구축, 기관별 컨설팅 등
공동체화폐 유통경로 확대	□ 지역 가맹점 발굴 확대(‘15년.2월 현재 137개 확보) - 기존 가맹점과 근거리상점, 품앗이회원 이용상점, 생활필수기능상점 중심 유치 □ 복지프로그램 및 공공영역에 공동체화폐 적용 검토 - 돌봄·양육 등 복지프로그램 및 자치구 등과 연계로 공동체화폐 적용범위 확대

▢ 추진일정

○ 지역품앗이 10개소(공모형 5, 자생형 5) 사업비 지원     : ’15. 3~12월

○ 주민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진행     : ’15. 3~12월

○ 공동체화폐 유통경로 확대 및 공공영역 연계         : ’15. 3~12월

▢ 소요예산 : 64백만원(’15년 예산)

- 정보기획관(통계데이터담당관)

3-3. 공공데이터 개방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10.31 시행)

○ 정부 3.0 국정과제 및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 이행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활용 활성화”

▢ 추진방향

○ 다양하고 유용한 시민생활형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안정화

○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공유․유통체계 기반 구축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개발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년 480종  ※본청/사업소 180개, 투자출연기관 50개, 자치구 250개

데이터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공유서울 데이터 포함)
데이터 공유허브	□ 카탈로그 서비스 확대 및 민간 데이터 등록 채널 추가
활용사례 발굴	□ 다양한 형태(앱/웹 서비스, 시각화, 인포그래픽) 서비스 발굴
홍보 활동	□ 동영상/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공공데이터 활용 시민 주관 커뮤니티 참여 및 후원
컨퍼런스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사례 및 연사발표 등으로 공유․확산

▢ 추진일정

○ ’15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사업 추진   : ’15. 4~10월

▢ 소요예산 : 639백만원

- 시민소통기획관(뉴미디어담당관)

3-4. 사진공유 플랫폼 운영

▢ 추진배경

○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사진공유 플랫폼 운영

-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보유한 시정관련 사진을 자발적으로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사진공유 플랫폼 운영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 WOW서울에서 운영되던 ‘서울사진은행’을 서울시 미디어 허브
｢내 손안에 서울｣ 내 ‘서울시선’으로 이관하여 운영

- 사진의 이용목적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 해결

- 시민들의 사진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 추진방법(방안)

데이터 개방 추진	□ ‘내 손안에 서울’에서의 서울사진은행 기능 안정화
데이터 공유허브	□ 제한적 공유를 허용하는 CCL(제한적 공유 허용) 표기 도입
활용사례 발굴	□ 연계시스템인 ‘서울시 포토앨범’에서 유사 사진 필터링하여 중복성 최소화 및 서버 과부하 방지 등

▢ 추진일정

○ 시스템 이관 완료                                      : ’14.10월

○ 시스템 기능 안정화                                    : ’15. 4월

○ 추가 기능 개발 등 사업수행                            : ’15.12월

▢ 소요예산 : 비 예산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4-1.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 추진배경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기업․단체를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를 공유기업․단체으로 지정

- 공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 지원

※ 그 밖에도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추진방안

공유기업․단체 지정 등 공모	□ 공모를 통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신청
공유촉진위원회 심사․선정	□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유기업·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공유기업과 협약체결, 사업추진

▢ 추진일정

○ 공유기업․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 공고 및 접수        : ’15. 1~2월

○ 공유촉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심사                   : ’15. 3월

○ 지원 선정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회                : ’15. 3월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기업․단체와 협약체결    : ’15. 4월

▢ 소요예산 : 96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비)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4-2.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추진배경

○ 생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자치구 공유사업을 선정·지원하여 ‘공유서울’ 정책을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시민의 수요가 많고 공유 활동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내 공유문화·가치 확산 사업

- 기타 지역공동체와 연계되고, 지역규모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시책 사업

○ 추진방안

사업 공모	□ 자치구 공유사업 공모(지정공모, 자유공모)
공모 심사	□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유기업·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사업 실시,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 자치구 공유사업 공모                                   : ’15. 2월

○ 공유촉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심사                      : ’15. 3월

○ 사업비 교부                                            : ’15. 4월

○ 사업 실시 및 사업비 정산                               : ’15.10월

▢ 소요예산 : 1,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4-3. 공유컨퍼런스(박람회)

▢ 추진배경

○ 국내외 공유전문가와 공유경제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유의 가치와 전망,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을 통해 공유를 활성화

	< 공유컨퍼런스 운영실적(’14.12월 기준) >
- 운 영 : 2회(’13,’14), 2,300여명 참석 - 내 용 : 공유경제 국제컨퍼런스 및 공유제도개선컨퍼런스 개최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국내외 공유전문가 참석하는 공유국제컨퍼런스 진행

- 공유관련 국내 주요현안에 대한 세션별 토론회 진행

○ 추진방안

국제컨퍼런스	□ 주관사인 조선비즈와 컨퍼런스 주제 및 프로그램 논의 □ 당해연도 주제에 맞는 해외 주요연사 섭외 □ 언론사 연계 주요연사-시장님 면담 진행
세션별 토론회	□ 공유세션 주제선정 □ 토론회 참석 전문가 섭외 및 토론회 자료 준비

▢ 추진일정

○ 컨퍼런스 주제 및 프로그램 논의                         : ’15. 3월

○ 해외 연사 섭외                                         : ’15. 4월

○ 공유세션 및 프로그램 준비                              : ’15. 7월

○ 컨퍼런스 개최                                          : ’15. 9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4-4. 공유허브 운영

▢ 추진배경

○ 공유관련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형성, 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시민 공유 참여 확산 도모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공유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실질적인 온라인 허브가 되도록 개편

- ‘공유서울’ 추진 성과보고서 발간 및 우수 공유사업 사례 매뉴얼 제작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유컨퍼런스, 세미나, 공유경제 시작학교 등 개최

○ 추진방안

오픈형 플랫폼	□ 다양한 공유 참여주체들이 직접 소식을 게재할 수 있도록 개편 - 공유기업․단체, 자치구, 학교별 개별 페이지 제공 및 자체 관리
자체사업 발굴	□ 공유 통계, 공유 우수·특수사례 모음 등 온라인 허브로서의 위상에 맞는 자체 사업 발굴 및 확산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공유 전문가 및 활동가의 모임 및 컨퍼런스 개최 □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채널 확보

▢ 추진일정

○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 및 공유활동가 양성        : ’15. 4월, 8월

○ 국내외 네트워크 모임 개최                     : ’15. 5~10월

○ 공유허브 온라인 웹사이트 개편                     : ’15. 6월

○ 성과보고서 발간 및 매뉴얼 제작                    : ’15. 7~12월

▢ 소요예산 : 280백만원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4-5. 공유 법·제도개선

▢ 추진배경

○ ‘공유서울’ 정책 확산에 따라 기존 법령·제도와의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전체회의 2회(7월, 8월), 컨퍼런스(9월), 보험관련 포럼(12월)

▢ 추진계획

○ 제도개선이 필요한 7가지 영역 발굴

분 야	개선 사항	비 고(법령 등)
교 통	승용차 유상운송 금지 규정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관 광	도시민박업 면적(230㎡) 등 등록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6조
	외국인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완화	관광진흥법 제38조
세 제	종교시설 공유시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유시 주차료 감면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 조례
식품업	음식점 공간 공유시 관련규정 완화	식품위생법 제37조
보 험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필요	보험상품 개발
건 축	공유건축 설계 확대	기준 신설 필요

○ 추진방안

위원회 개최	□ 전체회의 연2회 : 상·하반기 각 1회 - 법·제도개선 추진방향, 계획수립 등 총괄적인 사항 논의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4~5인) - 분야별 연구과제 검토 및 제도개선안 도출
공 론 화	□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개최 : 조선비즈 스마트클라우드쇼와 연계 □ 토론배틀, 컨퍼런스,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공론화의 장 마련 - 대학생 토론배틀(정책박람회), 법·제도개선 컨퍼런스(스마트클라우드쇼 연계) -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대시민 캠페인 전개
법령개정 및 특별법 제정	□ 시․도 협의체 구성, 사회적 이슈화 및 법령개정 공동 건의 □ 중앙정부에 공유경제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여론 조성 □ 공유경제에 관심있는 시의원․국회의원을 통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소요예산 : 70백만원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2015년 추진일정

월	추진 내용	월	추진 내용
1월	∘ 2014년 기업공모사업 정산 ∘ 시 전 실·본부·국별 공유사업 발굴	2월	∘ 공유기업, 자치구 공모 1차 ∘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 수립
3월	∘ 자치구 공유사업 인센티브 설명회 ∘ 공유홍보 종합계획 수립 ∘ 공유촉진위원회 1회 개최(공모심사)	4월	∘ 자치구 공모사업 코칭 ∘ 공유기업 컨설팅(연중)
5월	∘ 공유서울 박람회 ∘ 공유 체험사례 공모(체험수기) ∘ 공유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차)	6월	∘ 공유기업, 자치구 공모 2차 ∘ 국내 시도지사 협의체 구성 ∘ 공유 제도개선 포럼(주차장)
7월	∘ 공유촉진위원회 2회 개최(공모심사) ∘ 자치구 찾아가는 공유마당	8월	∘ 공유 제도개선 포럼(세제) ∘ 공유기업 투자설명회 개최(2차) ∘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9월	∘ 공유서울컨퍼런스 개최 ∘ 공유 제도개선 포럼(관광) ∘ 공유촉진위원회 3회 개최(’16예산 등)	10월	∘ 자치구 공유사업 인센티브 평가위원회 ∘ 시민 공유체험행사
11월	∘ 자치구 공유사업 평가회 개최 ∘ 공유 제도개선 포럼(교통)	12월	∘ 2014년도 공유사업 평가(공유허브의 날)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2015	2016	2017	2018
공유서울 확산		11,350	1,050	2,100	3,400	4,800
	생활속 공유문화 확산	1,670	170	300	500	700
	마을·학교 중심 공유사업	3,570	370	700	1000	1500
	유망 공유기업 육성	2,456	256	500	700	1000
	공유 제도개선 공론화	317	17	100	100	100
	주요도시 협의체 구성·운영	1,567	167	200	500	700
	해외기관 네트워킹 강화	1,420	20	200	500	700
	공유사업 전 자치구 확산	350	50	100	100	100

※ 사회혁신담당관 외 개별사업 예산은 별도 편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