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전체 주차면	00면	개방 주차면	00면
주차환경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야간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야간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2. 주요 공사내역

☐ 공사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주차시설 개선 공사 (시설환경공사 포함)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00천원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총보조금(시비+구비) 결정액 기입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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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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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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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 야간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 또는 전일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건물주 :                 (인)

○ ○  구  청  장   귀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위 치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야간)개방 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24개월로 하되,□갑□또는 □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견인업체(업체명:000)에 안내 등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또는 ooo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