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행정)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 기본현황 >
○ 소재지 :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232-3)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법정 상한 건폐율 : 60% ○ 건물현황 【 본관 】 - 층수 : 지하2층/지상6층 - 건축면적 : 2,327.55㎡ - 1층 총면적 : 2,229.66㎡ ※ 임대면적 : 14.21㎡(임대 : 9.77㎡, 공용 : 4.44㎡) 【어린이발달센터 】 - 층수 : 지상3층 - 건축면적 : 689.47㎡ ○ 건물(본관1층) 시가표준액 : 799,250원/㎡ ※『은평병원 건물 시가표준액 요청의뢰 회신』(은평구 세무1과-18004호, 2013.9.9) ○ 개별공시지가 : 3,270,000원/㎡ (※2013년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기준) ○ 사용료의 요율 : 50/1,000

□ 건물평가액 : 11,357,340원

임대면적(공용부분 포함) × ㎡당 건물 시가표준액

○ 본관 : 14.21㎡ × 799,250원 = 11,357,340원

□ 부지평가액 : 40,422,290원

건축면적 × 건폐율의 역수 × [임대면적(공용부분 포함)/1층 전체면적] × 1/2 × 개별공시지가

○ 본관 : 2,327.55㎡ × 100/60 × (14.21㎡/2,229.66㎡) × 1/2 × 3,270,000원 = 40,422,290원

□ 연간 사용료 : 2,847,870원 [부가세(258,890원) 포함]

(재산평가액) × 사용료의 요율

○ (11,357,340원 + 40,422,290원) × 50/1,000 = 2,588,980원

※ 공용면적 산출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 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지상1층)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693.4㎡ × 9.77㎡ ÷ 1,526.49㎡ = 4.44㎡

※ 지상 1층 공용면적 : 693.4㎡(화장실, 계단, 식당, 복도 등 포함)

【 근거 규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