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989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공원 명칭 제·개정 요청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 명칭 제·개정 요청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자치구로부터 13개 공원에 대하여 공원명칭 제･개정 요청이 접수된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임

□ 관련근거(검토기준)

❍ 우리시 지침(공원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개정, 공원녹지정책과-12141, ’19.6.28.)

① 공간정보관리법(제91조)에 따라 공원명칭도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로 결정

※ 그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지침으로 市지명위원회 의결로 공원명칭을 결정(어린이공원의 경우 區지명위원회 의결 후 市에서 지명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 고시)

□ 지명표준화편람에 의거 공원명칭 결정기준  정비(기 사용 중인 동일명칭 제외 등 포함)

② 단, 지침 시행(’19.7.1.) 이전 區지명위원회 심의 완료한 경우는 종전 지침에 따름

□ 재･개정 요청 현황

❍ 現지침 적용대상

(단위 : ㎡)

구분	공원세분	현재 공원명	위 치	면적	공원결정	요청(안)	비고
제정 (9건)	근린공원	-	성북구 길음동 1288-12	14,675	’09.1.2.	가온	길음1 재정비촉진
	소공원	-	성북구 길음동 1288-11	2,549	’09.1.2.	맑은소리	길음2 재정비촉진
	소공원	-	성북구 정릉동 1053-2	949	’06.10.19.	별빛누리	길음3 재정비촉진
	소공원	-	성북구 석관동 410-3	1,103	’07.8.9.	돌이음	석관2 주택재개발
	소공원	-	성북구 석관동 410-4	426	’07.8.9.	도란도란	〃
	근린공원	(헬리오시티 근린)	송파구 가락동 911	19,159	’06.9.14.	해누리	가락시영 주택재건축
	어린이공원	(헬리오시티 어린이)	송파구 가락동 914	1,618	’06.9.14.	해님	〃
	근린공원	(오금지구 근린)	송파구 오금동 106-1	1,488	’12.12.21.	벽오동	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변공원	(오금지구 수변)	송파구 오금동 97-21	4,302	’12.12.21.	어울림	〃
변경 (2건)	근린공원	두댐이	송파구 문정동 2	24,015	’81.9.26	두데미	표기정정(두 + 더미)
	근린공원	신 창	노원구 월계2동 563	2,041	’89.12.29.	햇살	신창은 도봉구 행정동명

❍ 舊지침 적용대상 (지침 시행(’19.7.1.) 이전 구 지명위원회 심의 이행)

(단위:㎡)

구분	공원세분	현재 공원명	위 치	면적	공원결정	요청(안)	비고
제정 (2건)	어린이공원	(고덕시영 제1호)	강동구 고덕동 688-4	10,077	’09.9.24.	두리	고덕시영 재건축
	어린이공원	(고덕시영 제2호)	강동구 고덕동 690-5	2,208	’09.9.24.	아리수	〃

□ 검토결과

❍ 現지침 적용대상(11건)

□ 주민의견 수렴 및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충족

□ 단, 3건은 기 사용 중인 공원명칭과 동일하여 공원명칭 선정기준에 불부합

･ 중복(3건): 성북구 가온(마포구에 존재), 송파구 해누리(양천구에 존재), 송파구 어울림(성동･강북구에 존재)

❍ 舊지침 적용대상(2건)

□ 지침시달(’19.7.1.) 이전에 이미 자치구 지명위원회 개최(’19.6.28.), 심의 됨

※ 舊지침은 구지명위원회에서 1개의 명칭(안)을 의결하나, 개정 지침은 2개 이상의 명칭(안)을 선정하고 순위만을 정함

□ 인근 초등교 학생을 포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는 충족하였음

□ 단, 1건은 기 사용 중인 공원명칭과 동일하여 공원명칭 선정기준에 불부합

･ 중복(1건) : 강동구 아리수 어린이공원(양천구에 동일명칭이 있음)

<검토결과 요약>

구분	자치구	현공원명	세분	위 치	공원결정	명칭(안)	검토결과	비고
현 지침 적용대상 (11건)	성북구	-	근린	길음동 1288-12	’09.1.2.	가 온	동일명칭 중복	제정
		-	소공원	길음동 1288-11	’09.1.2.	맑은소리	저촉없음	제정
		-	소공원	192-70	’06.10.19.	별빛누리	저촉없음	제정
		-	소공원	석관동 58-8	’07.8.9.	돌이음	저촉없음	제정
		-	소공원	석관동 45-14	’07.8.9.	도란도란	저촉없음	제정
	송파구	-	근린	가락동 911	’06.9.14.	해누리	동일명칭 중복	제정
		-	어린이	가락동 914	’06.9.14.	해 님	저촉없음	제정
		-	근린	오금동 106-1	’12.12.21.	벽오동	저촉없음	제정
		-	수변	오금동 97-21	’12.12.21.	어울림	동일명칭 중복	제정
		두댐이	근린	문정동 2	’81.9.26	두데미	저촉없음	명칭변경
	노원구	신 창	근린	계2동 563	’89.12.29.	햇 살	저촉없음	명칭변경
구 지침 적용대상 (2건)	강동구	-	어린이	고덕동 688-4	’09.9.24.	두 리	저촉없음	제정
		-	어린이	고덕동 690-5	’09.9.24.	아리수	동일명칭 중복	제정

□ 조치계획

❍ 現지침 적용대상 중 하자가 없는 8건은 市지명위원회에 상정

❍ 舊지침 적용대상 중 하자 없는 1건(어린이공원)은 자치구 지명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본 방침으로 명칭결정하고 시보에 고시(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 기 사용 중인 명칭을 선정하는 등 지침의 숙지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침의 주요사항을 적시하여 재강조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市 지명위원회 상정자료 8건(별첨)

(심의상정보고서,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공원명칭 제정안, 구지명위원회 심의결과)

2. 고시문(안) ※ 강동구 두리어린이공원

3. 강동구 지명위원회 심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