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내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보라매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휴식공간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 내 질서 확립과 수준 높은 공원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을 알려 드리오니 공원 이용 시 참가자에게 사전 주의교육을 실시하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3. 11. 22부터

○ 해당공원 :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단속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23조 관련)

관 련 법 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시행령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 ․ 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 하는 행위	100,000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법규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6항, -시행령 제33조제1항, - 조례 제5조, 제10조	100,000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