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분야

2015 회계연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생활권 공원확충을 위한 2015년도 공원조성 대상사업을 각 자치구로부터 사전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후 예산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2015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추진방향

○ 공원조성 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후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비

○ 사업별 평가 ․ 선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적정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배제, 후순위 조정 및 사업비 과다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 사업계획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에 의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공원조성 대상사업 종류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조성사업

○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 기타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추진방법

○ 공원조성 대상사업 신청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 선정기준 참조

○ 신청사업 검토 및 현장확인 (시 공원조성과)

- 제출자료 보완,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현장확인 등 담당팀별 사전검토

○ 신청사업 설명, 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 (시 공원조성과)

- 자치구별 신청사업 설명회 후 선정기준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평가

○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공원조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 소송결과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곳

- 공원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곳

-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무단경작지 등)

- 내부 연결로 (주 산책로 등 공원 실효 시 공원연결 지역)

- 개발완충지역 등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추진방향
○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수목위주로 식재하여 숲으로 복원 ○ 기존 산책로 및 등산로 등과 연계한 쉼터조성으로 웰빙공간화

- 주택가 밀집지역에 인접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 무단경작지, 무단주차지, 쓰레기 투기지역

- 기 추진 대상지는 보상비 부족분 및 공사비에 대하여 반드시 예산편성 요구 등 사업 마무리 철저

※ 보상만을 위한 대상지 선정은 불가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조성사업 추진방향
○ 기존, 신규에 고유의 색깔을 찾아 입히고 테마 부여 ⇒ 스토리가 있는 공원 조성 ○ 지역의 역사 · 문화 등 조성된 공원과 관련된 테마발굴

- 기존 테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발굴

- 테마 발굴에 있어 공원이라는 장소성을 넘어 다양한 이야기를 공원에 입히기

○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추진방향
○ 공원내 유아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숲체험장 조성 ○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되면서 아동들의 창의력, 사회성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 조성 ○ 도시숲의 건전한 활용방안 제시

- 숲이 잘 보존된, 아이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이 있는 공원부지(10,000㎡ 내외)

- 사유지가 아닌 곳(시유지, 구유지 등)

- 주차장이 가까워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

- 화장실이 가까워 숲체험 활동이 양호한 곳

- 계곡, 연못, 약수터, 습지, 바위 등 생태적인 숲체험 요소가 풍부한 곳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인접하여 수요층이 풍부한 곳

○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 공공시설 및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전 예정지로서 중장기 공원화가 필요한 사업

- 주제공원으로 특화가 필요한 공원조성사업

․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한 역사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 양호한 주변 자연생태 서식공간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

-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캠핑장 등 시유공원 내 도입 가능한 시설사업

․ 기존공원 내 조성가능지 및 GB로 기존공원에 편입가능지 포함

세부추진계획

○ 공원조성 대상사업 신청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 신청기한 : 2014. 6. 13(금) 까지

- 신청내용

․ 공원조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예비조사 후 시예산 사업 대상 신청

․ 사업비 산출내역 및 신청(요구)사유 기재

○ 신청사업 검토 및 현장확인 (시 공원조성과)

- 검토기간 : 2014. 6. 16(월) ～ 6. 27(금)

- 검토내용

․ 신청사업 자료의 미비 및 보완필요성 여부, 선정기준에의 부합여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투자심사 여부, 예산산출내역 및 요구사유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업담당팀별 평가전 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 신청사업 설명, 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 (시 공원조성과)

- 기    간 : 2014. 6. 30(월) ～ 7. 11(금)

- 내    용

․ 자치구별 신청사업 내용설명 (※ 사업별 A4 3쪽 내외로 요약보고)

※ 자치구별 설명회 일정 별도통보 예정

․ 평가 후 2015 공원조성 예산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고려)

○ 2015년 예산편성 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요구기간 : 2014. 7월 중

- 내    용

․ 공원조성 예산사업 평가결과,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2015예산 편성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공원조성 대상사업 신청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 2014. 6. 13(금) 까지

※ 각 사업별로 붙임1～5 해당양식에 따라 작성 ․ 제출

- 붙임1  : 총괄표

- 붙임2 [사업별 설명서] 및 붙임3 [사업별 보상관리카드]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기타 조성사업

- 붙임4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 붙임5  :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 신청사업 검토 및 현장확인 (시 공원조성과) : 2014. 6. 16(월) ～ 6. 27(금)

○ 신청사업 설명 (자치구) :  2014. 6. 30(월) ～ 7. 11(금)

※ 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시 공원조성과)

○ 2015년 예산 편성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2014. 7월중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전 투자심사 필요

붙임 1	공원조성 예산사업 총괄표 양식

2015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구)

사업우선순위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 업 비 (천원)						비 고
		위 치	토지 보상 (㎡)	공원 조성 (㎡)	계	시	설	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계
1	00근린공원조성	00구00동0번지 일대
2
3	00근린공원조성 (동네뒷산)

붙임 2	공원조성 예산사업별 설명서 양식

○○○○공원 조성 (동네뒷산)

- 동네뒷산공원조성 사업인 경우 (  )안에 부기 -

서술식 사업 설명 - 굴림 10pt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굴림 10pt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사업의 주된 취지, 배경, 예산요구사유 등 기재

○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  )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공원조성 기본계획 :     방침 제  호(    .  .  )

□  사업내용(붙임3의 보상관리카드 사업개요와 일치)

○  위    치 :

○  규    모 : 보상    ㎡, 조성공사     ㎡ (투자심사 대상면적 기재)

○  사업기간 :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백만원 (투자심사 금액 기재)

-

□  2015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  사업규모 : 보상    ㎡, 조성공사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안) :      백만원

□  추진경위

○  20  .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립

○ 20  .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 20  .    : 공원조성계획 수립

○ 20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20  .    : 기본 및 실시설계

○ 20  .    : 실시계획인가

○ 20  .     : 토지보상       ㎡

○ 20  .    : 공사착공

○ 20  .    : 공사준공

□  2015년도 예산(안)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과목)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보상비 :   백만원

‧ 보상비 : 아래 조서 참조

‧ 감정평가수수료 :

‧ 측량수수료 등 :

￭ 공사비 :   백만원

‧  시설면적 × 100천원/㎡ 범위 내 (※ 지형 및 현황에 따라 가감)

‧  공정별 구체적인 「수량 × 단가 = 금액」 표시

<예시>

‧ 식재공사                                       =  85,020천원

- 교목 : 때죽나무 등 8종 300주×283,400원/주≒85,020천원

‧ 시설물공사                                     =   52,000천원

- 노인건강놀이터 1개소×22,000,000원 = 22,000천원

- 파고라        1개소×30,000,000원 = 30,000천원

‧ 포장공사                                       =  50,700천원

- 천연매트포장  780㎡×65,000원/㎡ = 50,700천원

‧ 기타(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  75,000천원

- 제경비 등      188백만원×○○% ≒75,000천원

￭ 기본조사설계비 :   백만원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 표시

￭ 시설부대비 :   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기준요율 표시(기획재정부 예산편성안 작성지침)

※ 2015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조서

보상우선순위	지 번	지목	면적(㎡)	2013 공시지가 (원/㎡)	예산 반영 계수	금 액 (천원)	토지 이용 현황	조성 계획	부지주변현황 (주택지와의 거리 등)
계	필지				1.5
1	○○동 - ○○		100	100,000	1.5	15,000	⑧	배드민턴장
2	○○동 - ○○		50	150,000	1.5	11,250	⑤	녹지
							⑨ ( )
건물	개동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보상우선순위 順으로 작성

▷ 위 「토지이용현황」에는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번호를 기재하되 기타사항일 경우 구체적인 현황을 기재

① 소송결과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곳

② 지목이 垈(대) 인 토지 (매수청구 대상지)

③ 공원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곳

④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무단경작지 등)

⑤ 내부 연결로 (주 산책로 등 공원 실효시 공원연결 지역)

⑥ 개발완충지역

※ 공원내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남은 소규모 잔여지

□ 연차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기시행						2014		2015		2016이후
			2011까지		2012		2013
	사업비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면적	사업비	사업면적
보상
조성
주요조성 시설내역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  계약체결

-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
2013년도	‧ ‧
2014년도	‧ ‧

○  향후 기대효과

-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또는 ×
심의 일자	20OO.O.O

<사전절차 이행결과>

○

-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

-

￭ 감사․평가 결과

￭ 자체평가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공사대상지 보상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계약절차 이행
공사발주
공사시행
공사준공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 이후	비고
소 계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 자치구비가 있는 경우 해당란 아래부분에 (  )로 별도표시

※ 총사업비 변경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 )차 변경
( )차 변경
2015년도 요구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2013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백만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참 고 자 료

□ 항공사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항공사진(공간데이타 프로그램 활용), 필지표시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으로 표기

- 2015 사업대상지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도시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2015 사업대상지에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도시계획도를 스캔받아 JPG 파일로 변환첨부

□ 공원조성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 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 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업대상지의 주요 조성계획 명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조감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현황사진 (전경 및 근경)       ※ 보상대상지는 필지별로 현황사진 첨부

전  경(원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전경사진은 사업대상지 전체가 보이는 현황사진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근  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근경사진은 보상대상지 우선순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단계별 공사 계획

□  관련 보도자료

붙임 3	공원조성 예산사업별 공원용지 보상관리카드 양식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관리번호 : ○○구-○○근린-○○

□ 사 업 명 :

□ 사업 개요 (투자심사 사업개요와 일치)

○ 위    치 :

○ 사업면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주요시설 :

□ 도시계획시설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공원조성계획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실시계획인가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투자심사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심 사 일 : 0000.00.00 (    투자심사)

○ 심사결과 :

- (조건부 시 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0 까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비고
계
보상비
조성비

□ 토지보상내역

연도별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보상비 (천원)	소유권 이전일	비고
계
2010 까지	소계	필지
	1
	2
	3
	4
2011	소계	필지
	1
	2
	3
	4
2012	소계	필지
2013	소계	필지
2014	소계	필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보상추진 중인 필지” 또한
		모두 포함하여 기재
2015	소계	필지
2016 이후	소계	필지

□ 연도별 보상현황 및 계획도

(※ 공원전체 도면에 보상내역을 연도별 색깔확인 및 일치시켜 정확히 작성)

범 례	2010 까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국공유지 제외)
※ 근린공원 및 시설지구는 전체도면을 사용하여 표시 ※ 공원구역 경계표시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시 ※ 대상지는 지번이 표시된 도면 사용 ※ 범례 준수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붙임 4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신청 양식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

조 성 대상지	공 원 명		○○공원
	대상면적		○○㎡	소 유 자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성유형		○ 조형물설치, 포장면에 문구표시 등
	현실태 및 주변현황		○ 공원내 휴게공간으로 이용 ○ 이용자가 많고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테마를 부여하여 명소화하기에 적정함
	부여하고자 하는 테마 및 사유		○ 공원 고유의 특성과 연관된 테마 예)인물,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 사유 - 대상지와 연관된 역사에 부합
설치시설물 (구체적)		○ 동상, 벽화, 시비 등
설치및관리 용이성여부		기존공원내 시설지역으로 설치 용이하며 공원관리인력을 통해 관리도 용이함
기타사항		○ 소요예산 : 00,000천원 - 조형물설치 : 000천원 × 1조 = 000천원 - 포장면 정비(문구넣기) : 000천원 × 000㎡ = 000천원 - 수목식재 : 00주 × 000천원 = 000천원 - 시설물설치 : 000천원

항공사진	※ 참고사항 : 시장님 희망일기 발췌내용 - 공원의 지역성,역사성을 살리거나 아니면 박두진.박목월.김소월 문학공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의 시를 곳곳에 새겨 두면 좋지 않겠는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공원이라고 이름붙이면 6.15남북선언문을 어딘가에 써붙여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대상지사진

붙임 5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신청 양식

○○○ 유아숲체험장 조성

□ 사업개요

○  목      적 : 사업의 주된 취지, 배경, 예산요구사유 등 기재

○  위      치 :

○  면      적 :          ㎡

○  사 업 기 간 :        ~

○  사  업  비 :         백만원

○  주요사업(시설) 내용 및 규모

-

-

□ 2015 요구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요구	산 출 내 역
계
시설비
	기본설계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 표시
	실시설계비		∘ 〃
	공사비		∘ <예시> ∘ 대피소시설 = 80,000천원 - 대피소 1개소× 80,000,000원 = 80,000천원 ∘ 숲체험시설 = 110,000천원 - 놀이․탐험․운동시설 4개소× 20,000,000원 = 80,000천원 - 휴게시설 2개소× 15,000,000원 = 30,000천원 ∘ 안내체계 = 10,000천원 - 입구안내판 2개소× 2,500,000원 = 5,000천원 - 설명안내판, 이정표 5개소× 1,000,000원 = 5,000천원 ∘ 주변정비 = 100,000천원 - 수목 및 초화류 식재 1식× 30,000,000원 = 30,000천원 - 안전난간 및 포장정비 1식× 40,000,000원 = 40,000천원 -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정비 1식× 30,000,000원 = 30,000천원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경비 기준요율 표시(기획재정부 예산편성안 작성지침)

□ 2015 사업추진절차 및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 진 세 부 내 용
		집행일자	집행액
계
∘
∘
∘
∘
∘
∘

□ 사업효과

○

○

○

별첨 : 대상지 세부현황 1부.

【 별첨 】

유아숲체험장 조성대상지 세부현황

관리기관 : ○○구

공 원 명			공원										공원면적				㎡
조성대상지			번지 외 필지										조성규모				㎡ (10,000㎡내외)
조성대상지 토지현황		필지		면적(㎡)					소유구분 (구유,시유,국유지)				공원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		. . .
																	최종결정		. . .
																	공 원 시설율(%)
주요공원시설현황 (대상지주변)			시설명			개소수				규모(㎡)			시설명				개소수					규모(㎡)
			예)광 장
			운동장
			놀이터
조 성 대 상 지 (반경 1㎞이내)	접근성 (입구로부터/ 주차장으로부터)		도보(주차장이 없을경우)- 입구로부터										차량이용- 주차장으로부터
			500m미만 (10분이내)			500m이상~ 1,000m미만 (20분이내)				1,000m이상 (20분이상)			300m미만 (5분이내)				300m이상~ 500m미만 (10분이내)					500m이상 (10분이상)
	안정성		경사도									동선현황(등산로포장, 안전난간 등)										기타 위해요소 (낭떠러지, 유해 동식물)
			완만		보통			급함				양호			보통			불량
	자연성, 원시성		수목분포현황 (주요식생수종)				초화군락현황				조류,곤충 서식현황					포유류,양서류 서식현황					기타 자연현황
	자원성		계곡, 바위					계류,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기타 자원소재
	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약수터						매점
연 계 성			- 인근지역(반경 5㎞이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현황(인원수)
대 상 지 검토의견			- 예) 완만한 경사의 참나무류 군락지역으로 인근에 계류, 두꺼비 서식 등 자연성 높음

□ 위치도(항공사진) - 원경

인근도로, 주변지역 현황파악 가능한 위치도

(공원전체위치도)

□ 위치도(항공사진) - 근경

유아숲 대상지 근경도

(유아숲대상지, 입구, 주차장 등 표시)

□ 현황사진

유아숲체험장 대상지
주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