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4호 서식 】

심 의 번 호	제 6 호
심의년월일	2016년 6월 10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

제출년월일	2016년 4월 19일

심 의 대 상

□ 위    치 : 광진구 뚝섬로35길 32 / 자양우성3차아파트

□ 성    명 : 자양3차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조래채

□ 건축규모 : 7개동 464세대

□ 허가일자  : 1988.7.22 (사용승인 : 1989.12.30)

심 의 안 건

□  서울시수도조례 제40조 등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요건 부합여부.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3조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지원 금액산정.

□  공사비 지원 적정여부.

조 사 내 용

□ 현  황

1) 상수도 현황

- 주  계량기 : Ø 150㎜ × 1EA

- 세대계량기 : Ø 13㎜ × 464EA == 공동주택 자체 관리 대상.

2) 현장 조사

- 공용급수관 : 비내식성관으로 되어 있어 적수 발생 및 누수 위험이 높음.

- 세대급수관 : 내식성관으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 아님.

□ 지원공사비 금액 산출

1) 지원공사비 산출 근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수도조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2) 지원 공사비 산출

▶ 표준지원공사비 : 185,600 천원

∴ 400 천원 × 464세대 = 185,600 천원

▶ 공용급수관 설계서 검토 공사비 : 236,000 천원

∴ 개량 공사비(교체·갱생)의 80% : 295,000천원×80%=236,000천원

3) 지원 가능금액 : 185,600 천원

▶ 236,000 천원(공사비(교체·갱생)의 80%)＞ 185,600 천원(표준공사비)

검 토 사 항

□ 계약업체 / 계약금액 : ㈜거산엔지니어링  박만영 / 295,000,000원

□ 공사개요 : 급수배관 교체 및 갱생공사

(교체 D=15~200㎜, L=1,408m, 갱생 D=15~50㎜, L=1,859m)

□ 일반검토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수도법 제14조제1항 동 시행규칙 제24조2 적합 제품 사용 여부	KC / KS 인증 제품 사용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호 적정 구경 여부	적정(Ø200㎜)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2 배수용 밸브 설계 반영 여부	반영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승인 여부	사업 계획 없음

처 리 의 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동 아파트는 공용급수관 개량에 따른 공사비 지원 승인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표준지원공사비를 적용 185,600천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별지 제5호 서식】

심 의 결 정 서

심의번호 : 제 2016 - 6호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16 / 자양우성3차아파트

○ 건축규모 : 7개동, 464세대

○ 건축허가일: 1988.7.22 (준공일자 : 1989.12.30)

결  정  내  용

○ 광진구 자양우성3차아파트 464세대에 대하여 공용배관 개량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토록 결정.(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수조조례시행규칙 제43조)

※ 지원금액 : 185,600천원( 464세대 × 400천원 )

결  정  사  유

○ 상기 자양우성3차 아파트는 1989년 12월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관으로 부설되어 있어 현재 누수, 소출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하게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을 승인하여 입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사용토록 하고자 함.

2016년  6월  10일

동부수도사업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위 원 장	소 장	홍 현 구
위 원	행정지원과장	이 만 기
위 원	요 금 과 장	서 수 철
위 원	급수운영과장	오 기 석
위 원	시설관리과장	최 명 익
위 원	현장민원과장	이 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