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4년 12월 23일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2133-2310 *************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2133-2321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백종이	2133-2322

제목 : 서울시,‘공영택시’만든다.․․․․“기사월급 300만원”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4. 12. 23(화)

○ 보도기관 :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보도요지 : “서울시가 공영택시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모델  추진 중”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면허요구민원 해소가 배경

- 당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25억원의 예산편성이 추진되다가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최종 통과

-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양수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차안으로 검토

□ 해명내용

○ 서울시는 그 동안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면허요구 민원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음.

○ 서울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①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를 채용하는 방안, ②서울시 신용보증재단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 ③ 콜전용택시 운영기관을 설립하고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를 채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 ②안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에 따른 예산도 최종 확보되었음.

○ 따라서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만든다”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