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 공연장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문화정책과,  송서현, 2133-2531)

□ 사업현황

○ 근거법령 : 공연법 제9조,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공연장에대한감면)

구청명	합계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구청명	합계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총 계	348	91	257	서대문구	5	1	4
종로구	150	17	133	마포구	28	2	26
중 구	30	11	19	양천구	4	2	2
용산구	7	4	3	강서구	1	1	-
성동구	3	2	1	구로구	6	2	4
광진구	14	4	10	금천구	4	3	1
동대문	0	-	-	영등포구	8	3	5
중랑구	1	1	-	동작구	1	-	1
성북구	6	5	1	관악구	1	1	-
강북구	3	3	-	서초구	22	11	11
도봉구	4	3	1	강남구	29	3	26
노원구	4	2	2	송파구	11	6	5
은평구	1	1	-	강동구	5	3	2

○ 공연장 현황(’15. 7월 현재 서울시 등록)

○ 기타 인센티브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

-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시설 확충 활성화에 기여

○ 사업효과

- 2015. 7월 현재 348개 공연장이 등록되어 문화향유기회 증대

※ 2006. 12월 160개(공공56, 민간104) → 2015. 7월 348개(공공91, 민간257)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서울시 총 공연장 적정 시설 수는 초과되었지만 이는 종로구에 대학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연장이 편중 되어 있기 때문으로 공연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구의 공연장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공익성

- 공연장 건립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수요 혜택 및 문화산업 확대에 기여함

○ 형평성

- 공연장 시설 확충으로 인한 모든 시민들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향상됨

○ 불가피성

- 공연장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자의 영세성과 수익성의 기대가 적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연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미등록된 공연장을 등록 공연장으로 전환 유도 필요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세 감면 관련 계획 수립

- 민간부분 문화시설 확충 활성화 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20호)

(문화과-5657호, 2007. 4. 13)

- 공연장 적정 시설 수 : 230개(확충계획)

□ 종합의견

○ 당초 민간부문 문화시설 확충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시 공연장 적정 시설 수인 230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이는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는 실태로 전 자치구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2015. 7월 기준 서울시 등록공연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