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규정 적용 지침

(종합유원시설 내 수시로 열리는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신고 관련)

□ 해당 법령

공연법 제11조 제2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석․적용 지침

ㅇ 공연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3항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한 사전 재해대처계획신고 규정은 공연이 열리기 전에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통해 공연 중 안전  사고 예방 및 관람객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임

ㅇ 따라서, 특정 장소나 시설(유원시설 등)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빈도)는 공연주최자, 공연물의 동일성, 공연계획서 및 안전 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등 제반여건에 따라 목적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결정 시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함

ㅇ 수시로 개최되는 공연은 일정한 공연기간 내*에 개최가 계획되고, 주최자․공연명․공연단 규모, 공연시설(무대 등) 규모가 동일한 공연을 의미함

* 일정한 공연기간 : 최대 1년 이내, 개최 시기와 횟수는 무관

ㅇ 유원시설 내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퍼레이드 공연의 경우 재해대처계획서 신고서에 명기한 전 공연기간에 걸쳐 유효하게 실행․적용되는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 계획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했다면 최초 1회 신고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변경이 없는 한 별도 신고는 불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