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관련규정 및 방법, 주의사항

1		관련규정

□ 공시송달(公示送達)

○ 공시송달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고지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 방법(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權利保護)를 위하여 송달서류(送達書類)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정보통신망, 게시판 등에 공고(게시)함으로써 고지서 송달을 갈음하는 보충적(補充的), 최후적(最後的) 방법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效力發生時期)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效力發生時期)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하고 있음

□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내용(과세연도, 기분(期分), 지방세액 등)

○ 같은 자에 대하여 여러 건일 때에는 이를 나열하여 기록

○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도 기록가능

2		공시송달 공고방법 및 주의사항

□ 공고방법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고

- 공시송달의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구 게시판, 관보․공보에 게재

□ 공고내용 및 주의사항

○ 공시송달 내역서 기재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내용(과세연도, 기분, 지방세액 등)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 납세자에 대한 정보(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를 추가로 기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지방세 세무종합시스템 공시송달 업무처리 구축현황

○ 세무종합시스템 → 총괄관리 → 총괄과세 → 공시송달관리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공시송달 업무처리 구축현황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지역서비스 → 부과관리 → 부과자료 정정관리 → 반송/공시송달 등록 등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시송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공  시  송  달

○ 성             명 :

○ 주소 또는 영업소 :

○ 서류의 명칭 :

○ 서류의 내용 :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하므로(납부를    년  월  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주) 1. 같은 자에 대하여 여러 건일 때에는 이를 나열할 것

2.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도 기록하여도 무방함

3. 서류의 내용란에는 과세연도, 기분, 지방세액 등을 적을 것

4. 납부기일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덧붙여 적을 것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임

(예) 1월 1일에 공고한 경우 1월 15일 밤 12시까지이므로, 즉 1월 16일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