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1415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양명기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일시 : 2014-06-07 10:44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서울06차8104(덤프)차량 축하중 제3축 1.6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진수	경기도 남양주시 봉현로	일시 : 2014-06-10 14:19 장소 : 신내동 내용 : 경기88사8653(카고)차량 폭 0.29미터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이종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길	일시 : 2014-06-17 11:15 장소 : 아차산대교 앞 부근 도로 내용 : 서울06자8942(덤프)차량 축하중 제4축 1.2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황은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일시 : 2014-06-25 06:16 장소 : 행당고가 내용 : 경기06로5934차량(4축 덤프)의 총중량 4.15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용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일시 : 2014-06-25 10:59 장소 : 신내북부간선로 내용 :서울06차5764차량(4축덤프)의 축하중 1.35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유성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곡길	일시 : 2014-06-30 03:55 장소 : 동부간선로 내용 : 서울88아2154(카고)차량의 폭 2m 초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4.9.30.

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 1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