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1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채권의 압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채권(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압류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07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의 제목 :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채권(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압류 통지

2.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81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

3. 공고기간 : 2018. 7. 26~ 2018. 8. 10.(15일간)

4.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공고

5. 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역

성 명	주 소	세 목	과 세	부과금액(연체료 포함)	처분내역	법적근거
㈜드마리스 대치점	강남구 대치동 514-3	변상금	2018년	2,938,740원	- 변상금독촉 - 독촉일자 2018. 7.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드마리스 대치점	강남구 대치동 514-3	변상금	2018년	7,248,090원	- 채권(학여울역 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압류 통지(총3건) 2018. 7. 5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7.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신성장산업과(☎02-2133-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