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153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유)우림전설 등 1,356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19. 05. 28 ~ `19. 06. 11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 6. 12 ~ 2019. 6. 24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5, 팩스번호 : 02-2133-4904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