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289호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12

공고대상 : 따로 붙임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한 : 2019. 8. 29. ~ 2019. 9. 22.

나. 의견제출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의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 등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예정액으로 부과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전화번호 : 02)2133-4678 / 팩스번호 : 02)2133-4910

5. 감경사항 안내

가.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나. 내  용 : 과태료 부과액의 50%이내 감경

다. 대  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상이등급자(3급 이상), 미성년자 등.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붙 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