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156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기공사업 등록취소)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4.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제목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4.25. ~ 2019.05.10.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및 장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파워레버	조경래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9층 917호	2019.05.13. 10:00 녹색에니지과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상형플러스전력	이형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4 세화오피스텔 702호

4.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5.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