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조용광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3다길 **-*(중화동)	일시 : 2016.03.22. 16:19 장소 :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서오릉로 228 내용 : 축하중10톤, 1.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4.26. 납기일: 2016.06.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수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 ***동***호 (행신동, ****)	일시: 2016.01.16. 16:13 장소: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남단 올림픽대로 내용: 축하중10톤, 1.15톤 초과	과태료: 7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2.25. 납기일: 2016.04.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5. 06.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