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9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1.27.

서울특별시장

공고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2.1.27.~2022.2.11.

공고대상

허가받은자 (계약자)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및 장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케이엠신재생 에너지협동조합	이○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46길 21 우림빌딩 4층	2022.2.24.(목)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발전시설 관리 소홀, 의무 위반	사용허가 취소 (계약의 해지)

4. 법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나.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제23조 제1항 제6호

5.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02-3146-5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