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제2019 - 735호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1	서울120008	㈜무릉개발	권순일	성북구 성북로26길 60, 제가동 제지2층(성북동, 성북어승재비단지)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록취소
2	서울170017	몰오브공주(주)	한상훈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록취소

2. 공고기간: 2019. 3. 14. ~ 2019. 3. 28.

3.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서울특별시청(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장윤선, 전자우편: jjangys2000@seoul.go.kr)

-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동2층(서소문동)(☎ 02-2133-4684, FAX 02-2133-4910)

- 일시: 2019년 4월 9일(화)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소: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김영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e-mail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