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인사관리제도 안내문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귀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인사혁신처)에서는 귀하와 같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요양 종료 후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 8. 25.시행)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인사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의 희망보직제 등 운영

-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

□ 공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

-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공상공무원의 대체인력 운용

-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공상공무원 인사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기존 부서 동료의 업무부담 혹은 복귀 후 인사관리에 대한 걱정을 덜고 요양에 전념하셔서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보직에 있어 공상공무원의 희망의사 이외에도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자격․역량․경력 등) 및 결원여부 등 여러 고려요소가 있어 희망보직을 100%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복귀 직전 결원직위에 대한 귀하의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공상공무원의 복귀 후 인사관리, 근무조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근무여건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고충심사제도(상세자료는 소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 중 재해 트라우마 혹은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청사(서울․과천․대전․세종․대구․광주 청사)에 개설되어 있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상세자료 별첨)에서 무료로 심리진단 및 상담,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단체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비 지원제도(상세자료 별첨)에 따라 민간기관에서도 심리치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재활 및 직무복귀 제도는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에 동봉된 여러 ‘공상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제도 안내서’를 상세히 확인하시어 공상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 혜택을 제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안내

□ 운영개요

○ (운영취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운영대상) 전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

○ (운영시간) 평일 10:00∼19:00(매주 월·수․금 10:00∼20:00, 매월 마지막 토 10:00∼15:00)

○ (운영내용) ➊상담(개인·집단), ➋진단 및 심리검사, ➌특별 프로그램 등

○ (설치현황) 세종청사 2개소, 서울․과천․대전․대구․광주청사 각 1개소

센터명	서울센터	과천센터	영남센터	세종센터		대전센터	호남센터
설치 장소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구청사	세종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본관 209호	후생동 B1	B동 B1	5-3동 302호	13-2동 433호	4동 204호	본관 317호
연락처	02- 2100-4554~5	02- 2110-5959~60	053- 230-7575~7	044- 200-1558~9	044- 203-1418~9	042- 481-6487~8	062- 975-5557~8

□ 운영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운영시기
상 담		• 개인 : 대면/비대면(전화, 화상, 이메일, 채팅 등)	상시
		• 찾아가는 심리상담 : 상담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상담 - 기관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및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상시
		• 집단 : 대면/비대면(수요조사 및 개별요청에 따라)	주 1회
진단 및 심리검사		• 대면 / 비대면	상시
단체 프로그램	일 반	• 일반 단체프로그램 - 재해 예방 프로그램, 신규공무원 직무 적응, 개별 부서 요청에 따른 기획 프로그램 등	월 1회
	맞춤형	• 민원담당공무원 특별관리 프로그램 • 고위험임무 수행자 PTSD 예방지원 프로그램 • 긴급 위기지원시스템 • 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프로그램	상시 (개별 요청에 따라 조정)

※ 상담신청 등 진행과정

상담 신청		상담사 배정		상담실시		상담종료
인접 센터에 신청(전화․방문 등)		근무지 및 개인 특성 등 고려		심리검사 및 대면‧비대면 상담 실시		만족도 평가 및 안부전화‧문자 발송

심리상담비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