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평가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2) 심사기준

배 점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점
10.0	A. 90점 이상	10.0
	B. 85점 이상	9.5
	C. 75점 이상	9.0
	D. 70점 이상	8.5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다.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 종합평가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A. 90점 이상	10	10
B. 85점 이상	9	9.5
C. 75점 이상	8	9
D. 75점 미만	7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