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행 시 세부 이행사항

구분	세부사항	계약상대자 (도급자)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자)	동부수도사업소 (발주자)	비고
근로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이행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이행여부 확인	노무비 청구시(월1회)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계약서 제출받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 (1)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계약서 (2) 근로자 명부 (3) 통장사본 (4) 노무비 청구명세서 발주처로 제출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을 점검·확인하고 기성 및 준공 시 발주처로 통지
자재·장비 사용	「건설기계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이행	실제 투입된 자재·장비 사용을 점검·확인하고 기성 및 준공 시 발주처로 통지	기성 및 준공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이행여부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	-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발주처 직불을 원칙으로 함(지급보증서 교부 해당없음) 계약상대자가 대여대금을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이행		기성 및 준공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

※ 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의거 30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