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795
결재일자	2013.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7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도시안전실장
	재무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영기획관
	감사담당관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및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

2013. 1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및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에 대한 세부운영계획과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림

Ⅰ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신설 운영

1.	추진 배경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13.11.12)

❍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이 금액상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로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사업계획변경시 변경의 불가피성, 적정성,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없이 계획부서의 자체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음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건설총괄부-19849, '13.10.15)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제22조(지명입찰), 제25조(수의계약)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조정 위원회에서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도시철도설계부-9184, '13.11.19)

2.	세부운영계획

□ 명    칭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 목    적 :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 내실화

□ 역    할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시행하고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5조)

□ 심의대상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 20억원～50억원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변경 또는 주요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예시
◆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거더교 ⇒ 아치교) ◆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 시설물(건축물)의 위치 이동 및 규모(층수, 면적 등) 변경 ◆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단순 물량(수량)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단순 변경사항은 제외

□ 구    성 : 10명 이내

❍ 사업계획변경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수 및 분야는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관련전문가에 시민단체 포함(시장님 요청사항)

- 보완설계 용역을 경쟁입찰 외 방법으로 입찰코자 할 경우 재무국장(과장) 포함

구 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위원장	행정2부시장	사업주관 실․국․본부장
위 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부서 담당 실․국․본부장, (재무국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경영기획관, 도기본 시설국장, 계획부서 담당 기획관, (재무과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 간사 : 기술심사담당관(위원장 진행 보조 및 위원회 운영)

□ 세부 운영 계획

❍ 심의 시기  : 변경 방침 수립 1개월 전

❍ 심의절차(건설기술심의 설계심의 절차준용)

안건작성 위원회상정		심의계획수립 (일정, 위원선임)		위원선임 통보 (검토의견서 징구)		검토의견 조치계획 (계획 부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통보
(계획 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공사시행	⇠	설계심의	⇠	투․융자재심사	⇠	사업계획변경방침	⇠
(공사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계획 부서)

❍ 심의 자료 공개

- 공개시스템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

- 공개  대상 : 설계변경 전과정(참여위원, 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결정 내용 및 의사록, 관련 공문 등)

※ 설계변경 사항 등 공개를 위한 One-PMIS 기능개선 :'14.상반기(도시기반시설본부)

Ⅱ		설계변경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이행 방안

1.	추진 배경

□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술심사담당관)시 시정요구사항('13.11.22)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을 현장의 감리회사에게 맡기는 것과

❍ 설계변경 이행여부 및 미 이행 직원에 대한 문책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현실태 및 문제점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 현장 등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을 감리사와 동일 용역사에서 설계함에 따라 상호 견제 및 검토기능 미비

❍ 설계(변경)심의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직원에 대한 문책 필요

- 2009. 1. 1. 이후 준공 및 시공중인 공사 102건에 대한 설계(변경)심의 대상여부 분석 결과 심의를 이행치 않은 사업은 없었으나

- 설계감리 시행 공사와, 발주부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은 공사는 관련법(건기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 변경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결여될 우려가 있고

- 건설기술심의 변경심의 미 이행 직원에 대한 별도의 문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3.	개선대책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시행방안 심의 절차 마련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경쟁입찰 의무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제22조(지명입찰), 제25조(수의계약) 해당하는 경우『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에 재무국장(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 설계(변경)심의 이행 강화 및 미이행 직원에 대한 문책 방안 마련

- 건설기술심의 대상은 아니나,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의 경우도 건설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를 이행토록하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기술심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 설계감리를 한 공사

- 모든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는 발주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아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

- 건설기술심의 미이행에 따른 문책은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

향후, 우리시 행정사무감사시『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심의 및『건설기술심의(설계변경)』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 조치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 심의 추가 (서울특별시조례 제5529호, 2013.8.1.공포, 2014.2.2일 시행)

Ⅲ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실․국․본부	추진해야 할 사항	비고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도시교통본부 등 (사업계획부서)	○ 사업계획변경 조정심의 안건작성 및 상정 ○ 기술용역관리시스템․One-PMIS 등록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공개를 위한 기능개선('14.상반기)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회 운영 및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에 운영절차 포함 ○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변경심의 항목 추가
감사담당관	○ 우리시 행정사무감사시『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건설기술심의(설계변경)』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관련 직원에 대한 처분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심의 이행여부 -『건설기술심의(설계변경)』이행여부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5529호, 2013.8.1.공포, 2014.2.2일 시행)
서울시 전 사업부서	○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공사의 경우도 건설기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설계변경의 적정성·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 요청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심의 추가 (서울특별시조례 제5529호, 2013.8.1.공포, 2014.2.2일 시행)

□ 시행일 : 2014. 1. 1. 부터 시행

따로붙임 : 1. 건설공사(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1부.

2. 설계(변경)심의 관련근거

3.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양식

- 심의요청서, 사업계획변경 설명서,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회의록 양식 각 1부.

따로붙임 1

건설공사(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1부.

설계변경 시행 건설공사 현황

▢ 대   상 : 2009. 1. 1. 이후 준공 및 시공중인 공사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기관별 현황

발주기관		대 상	기술(설계변경)심의 대상 여부		비 고
			대상	비대상
계	9개부서	102건	-	102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23	-	2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11개 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행한 공사로 심의 미요청(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건 축 부	18	-	18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등 4개 공사는 설계감리 시행공사로 심의 미요청(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설 비 부	3	-	3	-
	방재안전시설부	8	-	8	-
	도시철도공무부	16	-	16	-
	도시철도토목부	18	-	18	-
상수도 사업본부	급 수 부	9	-	9	-
	시설관리부	5	-	5	-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2	-	2	-

※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는 심의대상이 아님

따로붙임 2

설계(변경)심의 관련근거

설계(변경)심의 관련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4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한 공사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따로붙임 3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양식

[별지1] 심의요청서 양식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명
제출연월일	년 월 일

[별지 2]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설명서 양식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설명서
공 사 명		요청기관 (사업계획부서)
				(공사시행부서 : )
공사위치
공사기간
용역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금회 공사비 : 천원
용역금액	천원
용역수행자			사업구분	일괄입찰, 대안입찰, 그 밖의 공사
○ 공사개요 : ○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개요 :
○ 첨부 서류명 및 부수 1. 사업계획변경 사유서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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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부서 작성자	부서명: 성 명:	(☏ - )

사업명 :

가. 사업개요

○ 위    치

○ 사업기간

- 당초 :

- 변경 :

○ 총공사비 :        백만원 (당초        백만원에서         백만원 증가)

○ 사업규모(사업량)

사 업 규 모 (사업량)
당 초	변 경

나. 사업계획변경 사유

구분	사업계획변경 주요 내용	변경 사유

다. 사업계획변경 필요성 및 시급성

라. 사업계획변경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의 적법성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자체분석결과(사업부서 의견)

마. 사업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

○ 재원 조달 가능성 :

사.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제22조(지명입찰), 제25조(수의계약) 해당하는 경우

○ 경쟁입찰 불가 사유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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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
위치도 설 명			○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3]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공 종	검 토 의 견	비 고
❍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성 여부
❍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4] 회의록 양식

제 ○ 차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심 의 위 원 :     위원장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심의내용 :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