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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 알림(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등)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7호(2013.12.12)와 관련입니다.

2.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에 대한 세부운영계획과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추진해야할 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신설 운영

1) 목  적 :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 내실화

2) 역    할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 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의 시행방안 결정

3) 심의대상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① 20억원～50억원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② 50억원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구  성 : 10명 이내

구 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위원장	행정2부시장	사업주관 실,국,본부장
위 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부서 담당 실, 국, 본부장, (재무국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경영기획관, 도기본 시설국장, 계획부서 담당 기획관, (재무과장), 관련전문가 6명 이내

나. 설계(변경)심의 이행 강화 방안

1) 건설기술심의 대상은 아니나,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의 경우도 건설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 이행

2) 모든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는 발주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아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

3) 향후, 우리시 행정사무감사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심의 및 건설기술심의(설계변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 조치

다. 부서별 추진사항

추진부서	추진해야 할 사항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도시교통본부 등(사업계획부서)	○ 사업계획변경 조정심의 안건작성 및 상정 ○ 기술용역관리시스템,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 등록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 공개를 위한 기능개선(14.상반기)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회 운영 및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에 운영절차 포함 ○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변경심의 항목 추가
감사담당관	○ 우리시 행정사무감사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심의 및 건설기술 심의(설계변경)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 건설기술심의(설계변경) 이행여부(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 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조례 제5529호, 2013.8.1.공포, 2014.2.2일 시행)
서울시 (전 사업부서)	○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공사의 경우도 건설기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설계변경의 적정성·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 요청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심의 추가 (서울특별시조례 제5529호, 2013.8.1.공포, 2014.2.2일 시행)

※ 시행일 : 2014. 1. 1. 부터 시행

따로붙임 :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826	(	2013.12.12.	)	접수	도시철도토목부-11999	(	2013.12.13.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2	/전송	02-3707-8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