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2015.1.8.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

	※ 화재위험작업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

□ 위반시 처벌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법제48조의2)

강서소방서장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련 규정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신·증축 등 건축허가동의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

※ 건축허가동의 신청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추진 중)

	화재위험작업(시행령)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2015.1.8. 시행)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수 원 : 방수량(65ℓ/min)×시간(20min) 이상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동결방지조치 ○ “간이소화장치” 표시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간이피난유도선	○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