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을 안내하니,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대형소화기 설치로 간이옥내소화전 대체설비 불가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면제

□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

	※ 화재위험작업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

□ 위반시 처벌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 벌금(법제48조의2)

강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