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내용

<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 추가>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시    행 : 2015. 1. 8.

개정이유 :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현장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으로 정하고, 불꽃을 발생키는 작업 등을 공사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으로 정함

개정내용(관련조문)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참고사항

⇒ 임시소방시설 종류 와 설치기준 참조(별표 및 화재안전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별표5의2 >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 정의 가. 소화기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의하는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 2. 소화기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 3.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수원은 20분이상 소화수 공급, 최소 방수압력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나. 영 제15조의3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 ✓ 설치 가능 설비 :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 4. 비상경보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영 제15조의3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 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 설치 가능 설비 :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5. 간이피난유도선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 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 ✓ 설치 가능 설비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