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

< 안 내 문 >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또는 이설하여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 등의 관리소홀로 수도계량기가 노출되어 동파발생 시 계량기 등의 대금과 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계량기 동파 시 변상대금 부과 대상

-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또는 이설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별표 4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 수도계량기함 보온 미조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교체 후 계량기 등의 대금과 설치비용을 사용자 등에게 부담토록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

※ 보온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 부과

▶ 과태료 대상 :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또는 이설

※ 가정용15만원, 기타업종 30만원

▶ 변상금 대상 : 계량기 노출 또는 보호통 훼손 등으로 동파발생 시

※ 구경, 형식 및 업종별 구분부과 : 15mm 43,240원 ~ 50mm 284,570원

계량기 노출로 동파발생 시 과태료 및 변상대금 부과 대상 예시

⑴ 보호통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계량기를 노출시켜 동파가 발생한 경우

⑵ 보호통을 훼손하고 뚜껑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아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⑶ 계량기를 무단으로 이설하고 계량기를 노출시켜 동파가 발생한 경우

⑷ 계량기 무단 이설과 보호통 훼손으로 계량기가 노출되어 동파된 경우

①	②	③	④

동파 예방 조치 : 한파시 야간 또는 1일이상 공사 중단시 계량기 내 퇴수

- 한파시에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량기 인입밸브를 닫고 계량기와 배관연결부(유니온)를 푸는 등 계량기 내 물을 퇴수 조치하여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과태료 부과와 계량기 동파 관련 수도조례 개정 내용

- 과태료 부과<개정 2020.3.26.>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 수도계량기 동파관련 책임<개정 2019.5.16., 2021.5.20. 2022.10.17.>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구별 수도사업소 연락처

수도사업소(담당 구)	전화번호	수도사업소(담당 구)	전화번호
중부 수도사업소 (중구, 종로, 용산, 성북)	02)3146-2000	강서 수도사업소 (양천, 강서, 구로)	02)3146-3800
서부 수도사업소 (은평, 서대문, 마포)	02)3146-3500	남부 수도사업소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	02)3146-4400
동부 수도사업소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02)3146-2600	강남 수도사업소 (서초, 강남)	02)3146-4700
북부 수도사업소 (노원, 강북, 도봉)	02)3146-3200	강동 수도사업소 (송파, 강동)	02)314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