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재난발생시 사후처리 계획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공사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엄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별표1(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Ⅱ		현실태 및 문제점

1	화재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관내 ‘용접·절단·연마,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한 갈탄 소각, 모닥불’등으로 인한 화재(기타안전조치 포함) 발생통계

(단위 : 건, 천원)

	합계	2013	2014	2015	2016 (1월)
발생건수	34	9	10	12	3
인명피해	0	0	0	0	0
재산피해	3,557	551	0	2,623	383

❍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용접·절단·연마,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한 갈탄 소각, 모닥불’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

- 2013.03.14.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재 : 6명 사망, 11명 부상

- 2013.11.26. 서울구로디지털단지 화재 : 2명 사망, 9명부상

- 2014.05.26.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 8명 사망, 46명 부상

2	현실태

❍ 최근 3년간(2016년1월 3건 포함) 공사장 등에서 ‘용접·절단·연마,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한 갈탄 소각, 모닥불’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및 기타안전 조치 건수가 34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전무한 상황

❍ 고용주 및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불꽃취급 부주의로 인한 신축·증축·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소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상존

3	문제점

❍ 용접·용단기구 사용과 관련한 화재 시 소방법으로 단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움

☞ 2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별표1]의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중 단서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우선 적용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인 사업장에서 용접·용단기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사 발생하더라도 영세한 지역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인식으로 인해 벌칙규정 적용에 미온적

Ⅲ		추진내용

1	엄정한 사후처리를 위한 심의회 운영

❍ 사후처리자체심의회(가칭) 구성(위원장 포함 5인)

① 위원장 : 현장대응단장

② 위  원 : 지휘팀장, 예방팀장, 재난조사, 사법담당 등

③ 서  기 : 재난감식 등

※ 심의회 운영 당일 근무일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위원 및 서기 인원 변경 가능

															심의회 구성(예시)
						위 원 장 : 현장대응단장
															서 기 : 재난감식
	위 원 : 지휘팀장				위 원 : 예방팀장					위 원 : 재난조사					위 원 : 사법담당

❍ 사후처리자체심의회(가칭) 심의 내용

①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등에 위반한 사항인지 여부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지,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지, 혹은 단순 안전조치로 처리할지 여부 등

2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처리

❍ 법령 적용

① 1인 사업장 : 소방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예방과로 적발 통보

② 2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로 화재발생 내역 통보

❍ 법령 미적용

① 피해가 경미하고 단순 안전조치에 그쳤을 경우 관계자에게 현지시정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② 예방과로 화재발생 내역 통보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 알림 등 화재 예방 관리 강화

3	사후처리를 위한 집행절차 요약

화재 발생	⇨	현장 조사	⇨	심의회 구성	⇨	심의 결정	⇨	소방기본법 적용(과태료)	⇨	예방과로 법령 위반 대상 적발 통보
							⇨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로 화재발생 내역 통보
							⇨	법령 미적용	⇨	현지시정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공사장에서 용접·용단기구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엄정한 법집행과 사후처리를 위하여 예방과에서는 사후처리자체심의회(가칭) 구성·운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거법령 및 조항 1부.  끝.

【붙임】

근거법령 및 조항

1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별표 1]

종 류	내 용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