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및 계약방법 검토

구 분	검 토 내 용	조치의견
대상공사	- 의주로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 - 추정가격 : 1,506백만원
국제입찰 대상여부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하는 공사범위(행정안전부 고시) - 대 상 : 추정가격 공사262억원 이상	미 대 상
장기계속 계약검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4조 ․ 단년도 공사	미 대 상
입찰방법 (대안,일괄,기타)심의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6조 ․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 목 적 : 발주방법 (일괄,대안,기타 등) 결정 - 대 상 ․ 대형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 특정공사 : 추정가격 300억 미만중 일괄,대안입찰 공사 ․ 기타공사 : 대형공사중 일괄,대안입찰 하지않는 공사	미 대 상
계약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70억이상)	미 대 상
계약체결 방법검토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적 용 (지방계약법 제9조)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22조) ‧ 공사실적제한(30억이상) → 미 해 당 ‧ 지역제한경쟁입찰 → 해 당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제한 대상공사 → 미 해 당 (지방계약법 제29조 2항)	지역제한
공동계약 검 토	- 근 거: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8조2항 - 대 상:공동계약 → 해당(가능)	공동계약 가 능
공동계약의 방 법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 제143호)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100억미만) 모두 가능 ※ 당 현장은 금액이 소액이고 주된공종이 토목인 단순복합 공종으로 공동이행방식이 바람직 함.	공동이행 방식
낙 찰 자 결정방법	- 근 거: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21조 국가계약법 제42조4항 - 최저가 낙찰제 : 300억 이상 → 미 해당 - 시설공사 적격심사 → 해 당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평가 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 102호(2014.7.31) → 수행능력평가 30점 + 입찰가격평가 70점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PQ)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 300억이상 의무 - 행정안전부 예규(제360호) ․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이며 300억원 미만공사중 18개공종 의무	미대상
발주기관 검 토	- 근 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1항3호 ․ 지자체 조달발주 의무대상 규정(PQ,턴키등)은 2010.3.26 삭제되었음 ․ 국가기관인 경우만 30억 이상 시설공사 조달발주 의무가 있음.	자체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