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회신결과 알림

2021년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도에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과제 검토결과

안건번호	건의기관	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3-2	충북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5-2	서울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농림축산 식품부	수용
5-9	전북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5-10	경남	관광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문화체육 관광부	중장기검토
5-11	협의회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중앙정부 사업 추진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온나라 지식게시판(국가·지역·정책e음 건의마당)에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이 게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검토의견 각 1부.  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수신자					시·도기획담당부서
★차장										대외협력부장										기획관리국장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부-8									(	2022. 1. 5.					)		접수			대외협력담당관-143								(	2022. 1. 5.					)
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 3층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			http://www.gaok.or.kr
전화		044-867-9163						/전송			044-867-9168					/	cowoo0410@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