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협조 요청

1.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등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리 거부와 관련한 민원이 우리처에 지속적으로 접수 되고 있습니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예시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에 정한 것으로 현행 의료기기법 상 판매업 관련 장소 제한이나 시설규제가 전혀 없음에도 다수의 시?군?구 담당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의료기기법」저촉사항으로 오인하여 안내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사항의 해당 소관부처를 시?군?구 담당자에게 바르게 알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올바른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연구위원										사무관										의료기기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6629									(	2015.09.08.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7422								(	20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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