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공채 합격자 교육 자료

2014. 09. 0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시행 2013.3.14] [훈령 제980호, 2013.3.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이란 공무직이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용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는 본청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사무보조원 :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시설관리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3. 공원녹지관리원 : 공원내 환경정비, 숲가꾸기,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 녹지환경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직

4.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5. 환경미화원 : 도로ㆍ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사 내 쓰레기수거 및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6.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② 제1항제1호의 사무보조원은 세입ㆍ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해지)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을 해지하는 때에는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3절 교육

제17조(교육훈련) ①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에서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는 공무직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①사용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복무

제23조(복무)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무) ① 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근무시간)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 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0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결혼을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여성 공무직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1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2조(공가)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33조(병가)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5조(근무상한연령)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59세 이내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고용계약을 할 때에 근무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36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근로자는 3년) 이내

② 공무직의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8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9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해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의거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49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50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 계 양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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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 징계양정 기준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를 위 징계 양정에 참고한다.

이때,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을 공무직“해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