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804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협 조

공무직 계속 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GIS) 직원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에 따른 조치계획

2014.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직(GIS) 연가보상비 과다지급분에 대한 조치계획

오 적용된 공무직 직원 연가보상비를 재 획정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여입 조치하고자 함.

※ 관련공문 : 본부 총무과-2524호(2014.2.17.)

1		추진 경위 및 경과

❍본청공원녹지정책과-2189(2014.2.11.), 본부 총무과-2524(2014.2.17.)

-공무직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오적용 검토회의 결과 보고

(공문 주요 내용)

※ 단절이 있는기간제의 계속 근로연수 인정여부: 일부인정

-인정: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불인정: 호봉, 근속가산금

※ 호봉이 오적용된 임금 : 즉시 임금차액 환급 조치

❍ 그 동안 추진 경과

-‘14.2.11 : 본청 노사협력팀장 과 상수도 공무직간에 경력인정 및

오 적용된 임금 문제로 면담실시

-‘14.2.17 : 오 적용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환급 조치 지시

-‘14.3.20 : 호봉 재획정 후 임금 소급지급(’11.2~‘14.2까지 완료)

-‘14.3.21 : 연차휴가 지급과 관련된 본청 질의 응답 내용 시달

2		현황 및 문제점

❍ 소속 :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GIS 편집원(공무직)

❍ 성명 : 김준규

❍ 근무기간

연번	기간	근무형태	연속근무인정여부	비고
1	‘07.10.11~’12.4.30	상용직	인정
2	‘12.05.01~현재	공무직	인정	호봉제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에 의거 ‘2010.9.20.~ (최근3년간) 연가보상비만 적용함.

3		산출내역

❍ 소급금액 산출

-산출방법:재 산정한 연가 일 수 및 보상금액과 기 지출한 연가보상비

차액을 산출하여 산정

(재 산정된 금액-기 지출된 금액)

- 산출된 금액: 114,500원(과다지급)

(1,924,890원-2,039,390원=-114.500원)

- 과다 지급금액 산출서(3년)

대상자	대상기간		일수	호봉	기지급금액							변경지급금액					소급할금액 (A-B)
					연가				단가	금액	계(A)	연가			단가	금액(B)
	시작	종료			법정 일수	환산 일수	사용	보상				법정 일수	사용	보상
김준규	2010- 09-20	2010- 12-31	103	-	16	4	-	4	46,660	186,640	545,950	18	5	13	61,980	805,740	259,790
	2011- 01-01	2011- 09-19	262			12	5	7	51,330	359,310
	2011- 09-20	2011- 12-31	103	19	16	4	8	-4	51,330	-205,320	75,160	19	16	3	72,250	216.750	141,590
	2012-01-01	2012- 09-19	263			12	8	4	70,120	280,480
	2012-09-20	2012- 12-31	103	20	17	4	2	2	70,120	140,240	992,272	19	7	12	75,200	902,400	-89,872
	2013-01-01	2013-09-19	262			13	5	8	106,504	852,032
	2013-09-20	2013-12-31	103	21		-	-	4	-	426,008	426,008	-	-	-	-	-	-426,008
											2,039,390					1,924,890	-114,500
	정산금액(A-B)					-114,500원

- 연가일수 산출 근거

-급수운영과-20692(2010.12.21.) 상수도 GIS 상용직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수당 지급(2010년)

-급수운영과-106887(2011.12.22.) 상수도 GIS 상용직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2011년)

-급수운영과-33159(2012.12.21.) 상수도 GIS 공무직 연차 유급 휴가수당 지급(2012년)

-급수운영과-5773(2014.3.19.) 상수도 GIS 공무직 연차 유급 휴가수당 지급(2013년)

4		조치계획

❍ 과다 지급금액 환수 여입

- 요금과에서 잡수익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입조치

- 예산과목 :(세입)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잡수익금

-금액: 금일십일만사천오백원정(금114,500원)

붙임: 1).연가일수 조정 근무내역 확인(3년분) 정산 현황 1부.

2) 2011~2013년 통상임금 연차수당표 1부.

3) 3년치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서 및 정산금액내역서 1부.

4) 2010~2013년 근무상황부(김준규) 1부.

5) GIS 편집원 연가 조정일수 산출근거 자료 1부.

6) 공무직 계속근로연수 합산 및 임금 검토회의 결과 1부.

7) 근로기준법 제49조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