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2016.2.18. 시행]

이해충돌 관리절차 및 방법 구체화

▶ 인력채용, 수의계약, 재정보조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수행시 제척 또는 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하도록 하고

※ 업무유형별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예시) : 별첨1

▶ 자가진달 결과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상담 및 회피 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함

※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별첨2

2.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 마련

▶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후,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도록 함

※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예정

3. 외부강의 대가기준 등 제도 개선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킴

⇒ 강의료 외에 원고료 별도 수령 불가

※ 종전에는 외부강의시 강의료 외에 원고료 별도 수령 가능하였음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준시간 초과시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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