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809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2019. 2. 2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도심지 내 산재해 있는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 조직담당관-2003호 (‘19. 2. 15.)

용역개요

○  과 업 명 :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19. 4. 12. ~ 9. 3.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지침 준수

○  과업내용 : 도시공간 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생태적 방안을 공개공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법령,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식생(식물) 특성을 고려한 설계안을 수립하여 향후 정책에 활용

○  소요예산 : 4,950천원

주요 과업내용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법령, 제도적 개선 방안

-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법률적 제약 사항 개선 방안 연구
(건축법, 건축조례, 공원녹지법, 도시녹화 조례 등)

○  도시공간 미세먼지 저감숲을 위한 공개공지 설계 방안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 공간 배치 연구

- 공개공지 설계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용가능한 식생(식물) 특성 및 배식, 관리 유형 연구

○  연구결과에 대한 서울시 정책 활용 방안

-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공개공지 개선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정책 활용가능 여부 검토

-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정책방향 제시

추진방법

○  조경과 업무담당 실무 직원들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과업의 효과적 추진과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직원별) 역할 분담 시행

○  연구진 워크숍, 보고회(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내용 내실화에 기여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수행 및 평가․종료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실․본부․국)		(조직담당관)		(수행 부서)		(조직․사회혁신․예산담당관)

추진일정

○  ’19. 2. 26. :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방침 수립

○  ’19. 2. 28.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9. 3. 05. : 학술용역 직접수행 과제 신청 (→ 조직담당관)

○  ’19. 4. 10. : 직접수행 과제 확정·통보 (← 조직담당관)

○  ’19. 4. 12. :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 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 전문가 자문 등

○  ’19. 9. 03. :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  ’19. 9. 23. :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개최

연구결과 활용

○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추진 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실제 적용하여 반영

- 장기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업무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함.(’20년 대상사업에 설계안 적용하여 시행)

○ 건축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향후 민간분야에 신규 설치되는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2. 유사·중복 연구 자체확인서 1부.

3. 연구진 TF 구성도 1부.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1부.

5. 연구경비 산출내역 1부.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