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057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협 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2019.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도시 내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 조직담당관-2003(2019.02.15.)호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조  경  과-2809(2019.02.26.)호

2		심의 개요

○ 과 업 명 :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 일    시 : 2019. 2. 28.(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장 : 푸른도시국장

○ 심의위원(내부위원) : 4명

- 자연생태과 : 자연생태과장, 산림이용팀장

- 조  경  과 : 도시녹화팀장, 조경관리팀장

○ 심의내용 : 우리시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연구과제의 방향·범위, 과업기간,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여부

- 기존 용역 중복·유사성 여부 판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검토 등

3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적정

심의항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 구 과 제 명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 구 진 구 성	○ 팀장 : 녹지5급 석승우 ○ 팀원 : 녹지6급 오동열 녹지6급 함희진 녹지7급 김현이 토목8급 강정호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구기간	2019. 4. 12. ~ 9. 3.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소요경비	4,950천원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공개공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위한 법령, 제도적 개선방안 - 도시공간 내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공개공지 설계방안 - 연구결과에 대한 시 정책 활용방안 ○ 수행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례 및 현장조사 - 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에 반영 ○ 건축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향후 민간분야에 신규 설치되는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붙임 : 위원별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