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다. 특수업무수당 세부항목

분 야	수당명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다. 교직수당
3. 특수업무 분야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나. 항공수당
	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바. 특수직무수당
	1)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종사자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8) 사서직 공무원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10) 지식재산심사, 심판담당 공무원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12)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종사 공무원
	13) 경호공무원
	14) 시체부검업무 수행 공무원
	15) 검시업무 담당 공무원
	16) 화학사고대응업무 담당 공무원
	17)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8) 수산생물 검역･방역업무 종사 공무원
	19) 국가안전보장직무 종사 공무원
	2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22) 국토교통부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 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사. 중요직무급
	아.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자. 전문직무급
4. 재외직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단,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기술서기관에서 전직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

(2)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가목 5)부터 9)까지)

가) 지급대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단, 소년원･교도소･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보호직･교회직 발령을,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및 국립재활원은 교사 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나)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협의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3호바목3)

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아래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

(1)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3)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써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다) 지급대상자 재협의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관리기준

가) 재외근무수당의 조정 요건

유엔 생계비지수와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가능

나) 재외공무원 특수지 조정 요건

(1) 전염병･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2)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3)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지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인접국가의 특수지 지정현황 및 동 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 지정사례 등을 참조

다)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이라 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특례

(1)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가) ’09.1.1. 현재 고위공무원(3급 이상, 9등급 이상, 중령 이상 포함) 및 해당계급(직무등급)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종전 수당규정(대통령령 제21078호(2008.10.8.)) 별표 11 제5호가목(재외근무수당)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09년도에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나)등급 지급 금액을,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09.12.31.까지 지급

(나) 즉, 고위공무원(3급･9등급･중령 이상 포함)에 대해서는 ’09년까지는 종전 수당규정에 따른 ’08년도 재외근무수당 지급

(다) ’09년도에 고공단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09년까지 종전 (나)등급 및 (마)등급에 해당되는 재외근무수당을 각각 지급

(라) 재외근무수당이 상승하는 경우(종전 (나)･(마)등급, 1･3급, 9･12등급, 준장･중령)는 ’09년도에는 ’08년도 해당금액으로 지급

(2)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2항 관련
통합등급 평균액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설정함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이 감액되는 고공단 종전 (가)등급, (다)･(라)등급, 2급, 외무 10･11･13등급, 소장･대령은 ’10.1.1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금액을 지급
즉, ’08년보다 재외근무수당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08년 지급액으로 보전

	예 시
ㅇ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재외공무원 A가 ’09년 중에 나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지급받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10.1.1.부터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 지급 ㅇ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재외공무원 B가 ’09년 중에 근무공관을 이동하여 직위가 변동된 경우, ’09년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10.1.1.부터 변경된 재외근무수당 지급 ㅇ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재외공무원 C가 가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나등급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0.1.1.부터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 지급

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조정 기준

가) 영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로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급지)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 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

(1)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라목

(2) 지급대상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게도 보전수당 지급 가능

(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지급기간 및 지급액

(가) 지급기간 : 해당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나) 지 급 액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포함)되거나 인사교류 직위(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동 가산금은 동일 부처 내 내부임용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다만, 타 부처 개방･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직위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라고 하더라도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상기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 ’21년부터 중앙-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간 인사교류까지 지급 확대(중앙- 국공립 대학간 교류임용은 ’10년부터 운영)

나) 전문직위수당

(1)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라목

(2) 지급대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04.12.31. 이전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05.1.1. 이후 협의 생략

(3) 근무기간 및 지급액

(가) 근무기간 :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로 전보 후 다시 이전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나) 지급액 : 소속장관이 전문직위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당규정 별표 11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업무성격･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비선호되는 직위를 우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필요시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8)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마목

나) 지급대상

(1) 의무･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기사인 공무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보건직군 군무원 중 병리･방사선･치무･재활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3) 수의사인 공무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수의직렬(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

9)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한 112신고 출동수당

가) 지급대상 :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12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 주요 범죄사건 : 살인･강도･납치감금･성폭력･가정폭력 등

나) 지급액 : 출동 건수마다 3,000원, 1일 최대 30,000원

10)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사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1)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은 내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

(2) 중요직무 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3) 중요직무급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4) 중요직무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라)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내용

(1) 중요직무 선정기준

(가) 각 부처는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나)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시 대내외 협업직무, 연두업무보고,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및 격무･기피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협업직무는 우선 지정되도록 함

(2)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가) 각 부처는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나) 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등을 참조

(3)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가) 각 부처는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별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나) 각 부처는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직급별 월지급 상한액 >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이하 공무원	100,000원

(4) 지급기간

(가) 각 부처는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상･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나) 다만, 각 부처는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가) 각 부처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나)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운영시 유의사항

(1)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관리

각 부처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2)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 마련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실･국･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지급하는 행위(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국･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1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바목17)

나)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3조의3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

다)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1)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2)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3)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5)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 이하는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12)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아목

나) 지급대상 :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에 한함)

다) 지급액 : 월 20만원

라) 지급기간 :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

(1) 강등･정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때, 처분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지급한다.

(2)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때, 처분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 지급한다.

< 참고사항 >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우수대민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일부 발췌)

□ 목  적

○ 국민･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우수사례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선순환적 국민체감 사례 전파 및 확산

□ 사례 발굴기준

○ 선정주체 : 주요 직무가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증진과 직접 연관되는 중앙부처

○ 선정분야 : (ⅰ) 경제활력제고 분야, (ⅱ) 국민편익증진 분야

경제활력제고 분야	기업활동지원 및 규제개혁업무, 개인창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업무, 건축･환경 등 경제활동 지원 관련 각종 인･허가업무 등
국민편익증진 분야	식품･보건･위생 등 국민안전, 복지･주거･청소년 지원 업무 등

※ 공통기준 : 위 분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과제,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한 과제, 고질적 미제 과제, 집단민원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례 등

○ 선정대상 : 국민과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자 위주로 발굴하되,

- 본부 정책부서에서도 경제활력･국민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법령･제도･정책 등을 개선하여 수혜를 받은 국민이 있는 경우 등

○ 선정직급 : 복수직 서기관 이하 등 실무자 위주

- 보조자･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선정

○ 선정인원 : 반기별로 기관별 정원에 따라 선정 상한 선정

- 나눠먹기식 선발이 아닌 소수정예만 엄선하도록 별도의 하한 미지정

반기별 기관별 선정자 수 (정원 기준)
･ 정원 1,000명 미만 : 1명 이하 ･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2명 이하	･ 3,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3명 이하 ･ 5,000명 이상 : 4명 이하

□ 절  차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지침 수립	⇨	자체 발굴 및 사례 접수	⇨	심사 및 선정	⇨	인센티브 지급	⇨	결과 제출
(2월말)		⌎ (반기별) ⌏						(1월/7월말)
⇨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과 관련된 기관별 대표 우수사례를 자체 발굴하여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① 지침 수립 : 기관별 자체적인 우수사례 상시발굴 지침(내부규정, 계획) 수립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등 수립

② 발굴･사례 접수 : 기관 자체발굴과 국민(단체포함)･기업 추천 병행

③ 심사･선정 : 반기별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3명이상)･심사

※ 각 사례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담당 공무원 1인 선정 원칙 (실무자 위주)

④ 인센티브 지급 :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 기관장표창, 포상금 등 지급

⑤ 결과 제출 : 선정된 사례･인센티브 결과를 인사혁신처로 제출

◇ 선발계획 및 과정･결과 등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및 소속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수용성 제고

13) 전문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자목

나) 지급대상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다) 지급액

근무기간	월 지급액
	수석전문관	전문관
1년 미만	310,000원	25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335,000원	28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400,000원	3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525,000원	460,000원
4년 이상	680,000원	620,000원

*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함

*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함

라) 지급방법 : 전문직공무원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함
다만,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또는 전문직공무원이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가 전문직공무원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14) 기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별표 11에 따른다.